'국정원특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면면
▲정세균(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민세모) 제2기 출신이다.
민세모는 소위 친일파(親日派) 청산 및 독립 정신 선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반대, 현대사의 재조명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이 2001년 만든 모임이다.
민세모의 제2대 회장 김희선 前 열린우리당(민주당 前身) 의원의 부친 김일련은 독립군을 탄압했던 일제치하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特務(특무)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정구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은 다르다”며 “강 교수의 주장으로 나라의 국기가 흔들린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12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천안함 폭침)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이다...(중략)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21일, 민주당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또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중략)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런 이야기다.
그래도 책임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추어 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2010년 6월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병호(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 서명):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제의 결의안은 6.15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전남 영암 출신의 문 의원은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문 의원은 또 2007년 대표적 極左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이른바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상당수였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 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다.
▲민병두(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 서명): 강원도 횡성 태생의 민병두 의원은 1981년 學林사건, 1988년 제헌의회(CA) 사건(反국가단체)에 연루되어 총 3년6개월을 복역했다.
學林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민학련(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CA)는 1985년 5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 모씨 주도하에 레닌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었다. 산하에 ‘임시정치학교’라는 사상학습기관을 개설, 조직원을 의식화하고 서울대 등 8개 대학교에 민민투(민족민주학생투쟁위원회)조직을 장악했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지하조직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혁노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결성했다.
▲안규백: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는데, 안 의원(전북고창 출신)도 당시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전해철(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12년 기준):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1월29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무사 불법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對국민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가 기무사의 C모 대령을 포섭,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형식으로 기무사를 불법 사찰했다”며 “이 사안은 기무사의 C모 준장과 민정수석실의 K모 행정관, 전 모 비서관이 사법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문 후보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전북 고창 출신) 의원을 지목한 뒤,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군 인사개입, 기무사 불법사찰 등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했던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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