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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발언… 검찰 발칵
검찰 "말도 안돼… 해괴한 망언", 민주 "우린 혐의 자체를 부인… 왜 불구속기소 부탁했겠나"
"한명숙씨의 경우 민주당측의 요구를 받고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해줬는데, 민주당이 어떻게…."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여당 소속인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놓고 연일 공세를 취하자 화가 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80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언급하면서 "강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켜 보고자 정치파트너인 민주당의 아픈 곳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대해 다소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여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검찰에 야당 정치인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2억원을 넘으면 구속 기소했던 그동안의 '내부 기준'과 달리 지난 20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검찰에 대한 선처 요청의 진위를 따로 묻자,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다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원만한 여야 관계 등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누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민주당측에서 받았다"고만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수사기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야가 물밑 거래해서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수사 내용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야 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김 원내대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우린 한 전 총리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왜 불구속 기소를 부탁했겠느냐.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표적 수사 비난을 두려워해 불구속된 것 아니겠느냐"며 부탁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검사들도 "해괴한 망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으나, 일각에선 "수사지휘 라인이 수사팀의 구속수사 의견을 무시하고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해 오해를 살 여지는 남겼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직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선거 정국과 맞물려 벌집을 쑤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 같다"며 "검찰로서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배려를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