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승(趙淳昇) 민주당 북핵특위 위원장이 '6월 재앙론'을 언급했다. 3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중략..
그는 2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만난 얘기도 했다. 趙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쟁을 막으려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즉시 무력대응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게 페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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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순승 위원장은 윌리암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이대로 가면 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쟁을 막으려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즉시 무력대응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단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 "...전쟁을 막으려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즉시 무력대응한다..." 는 결의를 보이라는 얘기다. 그것이 전쟁을 거꾸로 억지한다는 얘기다. 이건 상식이다. 미국-소련의 핵냉전이 미사일 한발 안 쏘고 끝난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도발에는 너죽고 나죽기로 반격한다"는 Assurance of Mutual Destruction (상호 멸망 보증) 이데올로기가 통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생각은? "..전쟁을 막으려면, 한국은 미국의 무력행사를 무조건 막고, 미국-북한 가운데 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 이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아이큐 140 이상은 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얘긴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해서, 북한이 한국을 치면, 한국은 죽기 살기로 반격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다. 미국이 무조건 북폭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이런 강경 스탠스를 취하면 결국 북한은 당근 챙겨먹고 꼬리내린다는 얘기다. 이거 정말 상식이다. 그런데 빨갱이 꼴통, 김정일 똘마니들이 득실거리는 우리 사회, 우리 지도층에 언제 상식이 통했나?
노무현 생각대로 한국이 미국의 강온 회유/협박 냉탕/온탕 작전에 계속 초를 치면서 유화 일변도로 가면,
1. 김정일은 남한 믿고 핵개발 계속 하자 생각하게 되고
2. 미국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북폭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이 단계가 되면 한국은 죽이되든 똥이되는 미국은 신경쓸 수 없다. 왜냐면 NPT 체제 유지가, 한국 체제 유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3. 한국이 아무리 북한편을 들어줬다 해도, 미국이 북폭하면 북한은 반드시 한국에 화풀이 한다. 서울-경기 일원을 서구 군사 전략가들은 "kill box" 라고 부른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밀폐된 공간에(군사적 시각으로 보면) 2200 만이 구더기같이 엉켜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kill box 는 북한에게 군사적 보복대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결국 노무현 류의 생각은 거꾸로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 류의 전략이 거꾸로 전쟁가능성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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