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계좌동결.송유중단 여부와 시기 관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 2차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해외금융계좌 동결을 비롯한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이 이에 찬성할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해외금융계좌 동결은 석유 공급 중단과 함께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양대 제재 수단이지만 다른 대북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경로를 통해 흘러 나오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중국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분노와 배신, 그리고 안보 위협까지 느껴 웬만한 선까지는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식통들은 29일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강경한 제재방안에 앞장서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며 대북 금융제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같다고 관측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실시 당일인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때 나온 성명에 비하면 표현이 절제됐지만 중국측이 느끼는 심각성은 이번이 더욱 크기 때문에 북한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핵 실험직후 각종 채널을 통해 북한에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말라”고 경고했다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직접 밝혔을 정도이다.
북-중 혈맹관계의 중심인 중국 군부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제외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군사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한의 해외금융계좌 동결이 북한의 목줄을 죌수 있는 위협적인 카드가 무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때 입증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해 9월 북한과 거래하던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고, 이 영향은 전세계 30개 은행으로 파급돼 북한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결국 2007년 미국이 동결조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핵 개발프로그램 폐기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마카오의 주권을 가진 중국 측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결 조치가 효력을 발휘했다. 북한의 해외금융계좌는 대부분이 마카오와 홍콩의 중국계 은행들에 몰려있어 이에 대한 동결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중국이 북한 해외금융계좌 동결에 동참하는 것 외에 대북 송유 중단이라는 또 하나의 비장을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북한 석유 수요의 90%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03년 7월 수일간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하며 위협을 가한끝에 북핵 6자회담을 성사시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공적’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는 반대하기 때문에 국제정치 분위기와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압박 카드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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