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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연    작성일 : 15-03-30 조회수 : 832 추천수 : 1 번호 :32,929
여론 1번지 검찰 법원 토지사기꾼에게 무혐의가 웬말? 부추연

검찰 법원 토지사기꾼 처벌 않고 무혐의가 웬말?
종중회 소송사기 피해자 하소연 할 곳 청와대 밖에 없었다.

※ 대법원에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존재 임야를 존재하는 임야로
위장하여 판결한 대법원2006.6.27.선고 2004.다.32459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하였음. (전관예우에 해당됨)
그리고 또 다시 대한민국 소관청 회신공문서 등의 핵심증거를 누락 탈루하여 판결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10번 100번 무효의 판결로 확인됩니다.

추천 : 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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