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 정보화운영 담당팀장 정보화마을 빙자하여 불법행위 시정요구) 경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정부패 고발장을 접수하였는여 안양지청에서 관할경찰서에 수사지휘햐였는데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송치의견서를 각하의견서로 검찰에송치하여 검찰이 직무유기죄로 재수사하여 의견서송치 할것을 제차지휘하였는데 사건을2회에걸처 각하의견서를 검찰에 다시송치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014고불항6548호 사건 재수사하여 부정부패 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어촌 그리고 산촌과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발전을 이룩하고자하는 사업인데
율곡아파트 관리소장은(관리주체) 정보화마을 이용하여 주택법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2항1호(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단지시설 불법 용도변경하여 불법 집단알뜰장터 불법임대 단지안 주차장에서 불법집단 상행위 또한 관리사무소 건물2층 입주민의 공동사유재산 불법으로 군포시민에게 컴퓨터교육장 불법임대 불법사용을 중앙정부 사법 감독기관에 엄중처벌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율곡아파트 관리소장이 단지시설 사용승인하여 공동주택(21개동 2,042세대) 주거지역을 관리소장(관리주체)은 공동주택 관리를 법령이정한 명령에따라 관리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시설 영리목적 사용금지 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그린생활시설 3호 마목 사목 4호 파목 포함하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박에 이와비슷한것) 주택법시행령 47조 별표3 행위허가또는신고이기준(제47조제1항관련) 단지(아파트)시설 영리목적 사용금지 입주민의 3분지2이상 동의를얻어 사용목적 변경은 주차장 확장사용 신청에만 적용된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단지안 도로변 및 여유있는 화단면적을 주차장으로 확장사용 인허가 신청을 시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 사용할수있다. 그 외 단지내 시설사용 용도는 법령이 정하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율곡아파트 관리소장이(관리주체) 단지시설 사용승인하여 오래전부터 관리사무소 건물2층을 율곡아파트 입주자 공동사유재산을 10년간 군포시가 군포시민 컴퓨터교육장으로 사용케하며 2013.01.15.동대표가 율곡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사유산을 불법으로 군포시와 월50만원 년600만원 임대계약체결하고 단지안 주차장시설에 불법용도변경하여. 매주화요일 집단상인 약 20명이상에게 알뜰장터운영 불법상행위를 하도록하고

단지안 율곡마트 옆 매주 화. 금요일 잡상인이 입주민의 보행통로에서 불법상행위하며 공동주택 단지안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불법임대 불법상행위 할수업는데도 법령을 위배하여 편법으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정보화마을를 빙자하여 알뜰장터 상행위하는곳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여 불법집단상행위 를 관계법령에의거 입주민의 공동사유재산권을 불법권리행사한 율곡아파트관리소장(관리주체)을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택법44조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율곡아파트 관리소장은 단지시설 사용승인하여 주택법 시행령 47조 법 42조1항 같은법 42조2항1호 같은법 제122조 법 제101조 3항4호 과태료 300만원위반 및 별표3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기준(47조제1항관련)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그린생활시설 3호 마목 사목 4호 파목 포함하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비슷한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낙시터. 골프연습장. 공동주택시설안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수업다)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2항1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단지시설 불법사용 용도변경 금지) 및 건축법시행령 법률 제12968호(2015.1.6.,)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율곡아파트 출입구도로는 왕복2차선도로와 연결되여있는 도로로] 나.항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임 왕복2차선 도로와연결되여있는 로폭6미터 차량이통행하던 출입구도로막고 불법용도변경 불법임대 불법상행위 불법주차장 사용하며 원상회복하지않고 2015.03.31.현재까지 군포시청에서 단속 처벌을 하지않어 부정 부패 척결되지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곡아파트 관리소장(관리주체)은 법령이 정하는 명령에따라 관리하지아니하고 공동주택을 불법관리한 죄 및 입주민의 공동사유재산권을 불법행사한 죄 군포시청 공동주택관리팀장 과 고발사건처리 감사담당자는 정당한사유없이 단속 처벌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허위답변서작성 통보한 군포시공무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중앙정부 사법 감독기관은 부정부패 척결하여 입주민의 기본 권리보장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첨부 (트위터 페이북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율곡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임대 불법상행위 불법사용 자료.
2. 율곡아파트 단지안 불법임대 불법상행위 현장사진 증거입증자료. 3. 2014.율곡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2층 군포시가 군포시민 컴퓨터 교육 인원모집 안내장.
4. 율곡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2층 (입주민의 공동사유재산) 군포시민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육장 도면.
5. 아파트건축시 신청하여 공고된도로 왕복2차선 도로와 단지안도로 연결된 로폭6미터 출 입구도로 막고 불법용도변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