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춘천지검에 관용을 베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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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검사놈..아래 답변서를 봐라..대학원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교수채용이력서에는 부산대학교대학원졸업으로 되어 있다.
분명히 허위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어찌 무혐의처리하였는가?
춘천교대의 뭐시기와 법조계 언놈으로 부터 무슨 사인을 받았는가?

부산대학교 답변서

<검찰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혁을 외면한 검찰..김대업을 풀어준 검찰..부정선거,부정개표를 눈감아 준 검찰..김대중을 구속하지 않는 검찰..애국 네티즌을 구속하는 검찰..썩은 검찰을 규탄하는 대회가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에 교대역 11번 출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연설은 작년 10월에 같은 장소에서 부추연 윤용 대표가 한 연설입니다. 스피커 볼륨을 높여 주세요!!...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인터넷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http://www.badkill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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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임용부정 '요지경'> (서울=2003년 7월 15일자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사립대 교수채용 금품수수 의혹 등에 이어 국립대 교수 임용에서도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부정행위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의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 2명을 임용취소하고 2명은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지원자와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고, 출신학교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채용과정의 기본원칙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정 사례가 이들 대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뿌리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학벌주의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교수 임용하며 1억원, 5천만원씩 챙기는 재단이사장이 있다"며 교수임용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지방국립대의 한 교수는 "사립대는 물론 국.공립대에서도 교수 채용에 학연, 지연 등 학문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교수채용 절차가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도록 투명해지고 출신대학 후배 챙기기나 순혈주의 등 패거리 문화가 학계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내용이다.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부적정
3개 대학은 신규 교원 정원을 배정받거나 결원이 생긴 뒤 장기간 충원을 하지 않다가 적발됐고 다른 3개 대학도 교원 모집공고에서 전체 결원교원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적됐다.

이처럼 교원을 제때 충원하지 않거나 일부 결원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학교 또는 학과에서 원하는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기회를 주려고 채용시기를 조절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2개 대학은 합리적인 정원 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과별 요구에 의존해 채용계획을 수립, 교수확보율이 낮은 학과 대신 높은 학과에서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처리 부당 등 임용관리 허술
임용권자가 특정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과정에 간여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한 사례가 있었으며, 심사를 완료한 후 학과의 반대 등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채용을 보류 또는 중단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면접심사 점수의 합산 등을 잘못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이 보류되고 합격자가 지원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합격처리 후 발견돼 임용 보류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대학 재직 및 군미필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끝냈다가 임용을 못하거나 임용이 지연되는 등 임용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 엉망
심사위원 위촉과 연구실적 평가 등 전반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많이 드러났다. 10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잘못된 심사위원 위촉은 평가과정에 그대로 반영돼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주고 자신의 후배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기업체 보고서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 만점을 주기도 했다.

또 3개 대학에서는 심사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준 경우가 나타났으며 2개 대학에서는 한 심사위원이 동일 분야에 2회 이상 지원한 사람의 전공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모 지방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사례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임용취소 조치를 내린 모 지방국립대는 교수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가 거의 망라돼 있다.

전체 결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 위촉했으며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출신대학 후배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으며 연구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사기업체 보고서와 미출판 저서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했다.

지원자의 자격 미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합격시켰다가 뒤늦게 임용을 보류하고 임용권자가 특정 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과정에 간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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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ꡐ교수임용 부정ꡑ적발 - 교육부, 국립대 10곳 위법사례 40건 적발 (프레시안 2003년 7월15일)
그동안 학계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교수사회의 ꡐ동문 챙기기ꡑ와 ꡐ파벌에 따른 연구실적 평가'가 국립대 교수임용에 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국은 15일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10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실태'를 감사해 교수임용 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40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서울대, '특별관계'인 사람이 심사 해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관리 등에 문제가 드러나 경고 조치됐다.

한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ꡐ특별관계ꡑ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시에 따라 모 지방 국립대의 신규임용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임용을 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에게 경고, 50명에게는 주의 등 1백2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21건은 개선․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동일경력,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ꡐ특별관계ꡑ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 혹은 과소로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 학계 파벌에 따라 최고점, 최저점

또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별로 파벌이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2개 대학에서 나타났고,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2곳 있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많은 국립대의 교수 정원관리 및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아직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신규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사해 왔다.

◎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계속 징계 할 것"

이번 감사에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ꡒ특정 대학의 특정학과 선후배 사이에 동문회 등을 통해 말을 맞추고 심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ꡓ고 밝히고 ꡒ이번에 임용기록과 재직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임용취소' 등 강력한 조치까지 취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학위논문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ꡓ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ꡒ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는 선례가 없었으나 법제처에 까지 문의를 해 본 결과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임용취소가 당연하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선례가 생긴 만큼 임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임용이 된 학자들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고의적인 비리가 들어나자 '교수공모의 내용을 잘 못 읽었다'는 '장난'같은 핑계를 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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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교수임용의 의혹에 관한 제보입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내용, MBC등의 취재화면과 기존의 비리의혹 보도내용을 비교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경우 비리의혹에 대해 적어도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교대 교수임용비리의혹에 관한 2003년 5월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내용, MBC등의 취재화면과 2003년 7월의 국립대 교수임용 부정행위 보도기사와 비교하면 춘천교대의 교수채용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될 수 없는 교수채용비리의 교과서적인 수법이 모두 동원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화면상으로나 소속대학의 정보공개로도 확인된 바 실제는 91.3 입학하여 제적되었으나 국내 석사학위를 받은 것(부산대학교 음악석사: 92.3.1-99.2.28)으로 허위기재하고도 임용되었으니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법률위반입니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점에 대한 결격사유를 무시한 것이 대학측이 변명하는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울러 <특정인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 2003년 7월경의 국립대 교수임용비리관련 보도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교수 임용 "부정 투성이", 부산일보 2003년 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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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채용 금품수수 의혹 등에 이어 국립대 교수임용에서도'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부정행위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서울대와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강원대 강릉대 제주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의 교원 신규임용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사례 40건을 적발, 2명을 임용취소하고 2명은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지원자와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심사 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고, 출신학교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채용 과정의 기본원칙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

그렇다면 상기 기사내용에 의거 국립 춘천교육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했을지 최소 아래의 세가지만 조사하면 임용비리 의혹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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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와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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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로 최종 채용된 김모 전임강사와 재직교수중에 박사학위등을 같이 한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력을 보니 권모 교수와 김모 전임강사는 미국 I 대학의 동창이며, 비슷한 시기에 재학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위법이지만 또 변명할 것입니다. 가혹한 처분이라고. 그러니 권모교수가 김모강사의 심사시 최고점수를 주었는 지 여부를 조사하면 간단히 위법성여부가 확인될 것입니다. 만일 1등을 만들기 위해 최고점수만을 주었다면 당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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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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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고의성 여부는 십중팔구 연구실적 심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심사위원들 중 특히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교수등이 방송화면에서 제시된 논문과 작품으로 분류된 심사평가항목을 제대로 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2003년 7월의 국립대교수채용비리 보도내용인 <심사위원 위촉과 연구실적 평가 등 전반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많이 드러났다. 10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잘못된 심사위원 위촉은 평가과정에 그대로 반영돼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주고 자신의 후배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기업체 보고서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 만점을 주기도 했다. 또 3개 대학에서는 심사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준 경우가 나타났으며 2개 대학에서는 한 심사위원이 동일 분야에 2회 이상 지원한 사람의 전공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만 보더라도 연구실적에서 비위사실이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교대의 경우, 저서나 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논문분야 최고점, 작품분야 최고점으로 연구실적 부당평가를 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최종 채용된 김모강사의 경우, 저서나 논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으로 심사하면 채용이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으니 다른 지원자들과 원래 정한 올바른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순위가 바뀌는 지 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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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신학교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채용과정의 기본원칙까지 무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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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필증을 접수하도록 공고했는 데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접수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변명에 불과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도 아닌 것을 논문으로 인정하여 최고점수로 처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들의 논문실적과 발표실적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재평가하여 채용된 김모강사와 순위가 바뀔 경우 당시 허위평가한 심사위원과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임용한 대학총장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게 총장과 교무처장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력서 허위기재사실과 조작된(?) 연구실적 심사내역을 통보하여 제대로 심의토록 하였는 지 여부는 고의성 판단과 범죄혐의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보도자료들은 국립대의 고질적인 비리행태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가 5월경 매스컴에서 집중보도된 이후에도 감사에서 제외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수깨끼이며, 지금이라도 범죄수법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사기관 및 교육부, 감사원 감사팀에서 금품수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해주십시오. 없었다면 믿습니다.

계좌추적한다고 하면 손떨릴 사람 분명 다수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례중에 위의 혐의가 있는 L교수는 역시 혐의있는 L교수에게 순금으로 제작된 묵직한 행운의 **를 임용되기 전에 상납까지 했다는 것이 그곳 사정이라고 합니다. 행운의 **등을 심사전에 주고 또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당연시된다면 그곳이 국립대학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무리들이 떼지어있다면 무슨 교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의 귀착지는 결국 비위행위교수와 총장입니다. 숨어서 말도 못 꺼내는 총장은 비위사실과 부패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들어온 세력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총장대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부패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립춘천교육대학교의 교수채용에 관한 비리의혹은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참교육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실행사항입니다. 그런 다음 재발을 방지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이 마음껏 지원하고 올바르게 채용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은 용케 잘 무사히(?) 비켜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멍가게에 무슨 비리가 있을까하여 춘천교대는 그대로 놔두고 수퍼마켓에 비교되는 강원대만 감사에 걸리곤 했는 데 실제 각종비리는 상대적으로 작디 작은 춘천교대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곤 남몰래 감쪽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땅에 스승의 노래만을 듣기를 원하는 부패한 직업교수가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합니다. 춘천교대의 비리의혹을 벗기는 부추연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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