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체적 부정부패(자정능력 상실)- 평창군수 (심재국) / 강원도지사 (최문순) 얼굴에 똥칠!
※ 새누리당【 " 김무성 대표님"께】이 사안(평창군-심재국 군수)에 대해, 대표님 공식사이트 게시판에 청원 게재함.-->아래 링크주소
【 http://www.mskim.co.kr/new/notice3.php?mode=view&no=485&boardcodeb=b2014060411020644&page=51&sword= 】
※ 해당 "평창"지역구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해결 관련 공식사이트 게시판에 민원 게재함.-->아래 링크주소
【 http://www.eideabank.co.kr/sub.php?Tid=24&Ctnum=25&Ctid=HM25&mod=view&no=3318&page=1&sg=&st=&search_yes= 】
【 http://www.eideabank.co.kr/sub.php?Tid=24&Ctnum=25&Ctid=HM25&mod=view&no=3319&page=1&sg=&st=&search_yes= 】
※ ≪국무총리 및 자치부 장관님!!! 평창군청 / 강원도청의 이 썩은 병폐와 부정부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중징계 ((해임/파면))시행의 본보기를 통해 패륜적이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십시오!!!≫
- 국무총리실 공식SNS 페이스북에 게재중: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pnref=story
- 평창군청은 소도읍사업 주택융자금 횡령 무마용으로 불법건물 건축과 이를 은폐 / 무마하기 위해 온갖술수와 조작과 부정부패를 주도함.
- 강원도청 실무자 및 감사관들은 비호 / 동조 / 묵인으로 해당 위법행위자 감사징계, 처벌관련 직책임무 유기함.
❶ 소도읍사업 융자금 횡령--->"융자금 관련서류 / 상환징수부 문서 조작함."
❷ 융자금횡령 무마용으로 저희 모친 적법건물 옆에다 붙여, ---> "불법건물 건축함."
❸ 불법 건물의 토지대장 문서 조작완성 /사용 위법행위.
❹ 저희 모친 적법건물 하수도 침범 및 폐쇄 행위.
❺ 불법 건물로 인해 적법건물의 재산적 권리 침해행위. ---> "현재 적법건물 매매불가 하게 만들어 버림."
❻ 권리상실 적법건물의 부당한 재산세 징수행위.--->"14년 동안 납입 한후, 재산세 징수 부당함을 알리고 이때까지 납입 불가 태도에, 지금은 평창군청 세정 재무과 ((재무과장: 정성문/ 계장: 정유진 / 계장: 최임숙))에서 모친 거주 적법건물에 압류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군청공무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불법건물로 인해, 피해 입은 적법건물에 대해 재산세 징수(세금) 반환과 올바른 매입보상을 해라!!!
최문순 도지사 및 도청감사과는 본연의 직책임무 유기 (( 감사유기 / 시정조치 확인유기 / 위법,불법자 징계 처벌유기))를 통해 평창군청의 부패행위인 과거 소도읍 사업 주택 융자금 횡령과 그 횡령을 무마 하기위해 적법건물 옆에 붙여서 만들어낸 불법건물 건축 및 융자금 상환징수부 조작, 토지대장 조작, 불법건물에 하수도 설치를 위해 적법건물 하수도 침범/폐쇄에 대한 올바른 감사, 징계 처벌하여라!!!
■ 심재국 평창군수는 서류조작 / 은폐, 무마를 시도한 해당 실무자들과 똑같이 지방자치 군의, 총 책임자 신분으로서 피해입은 김봉선 모친의 적법건물에 대해 양심적이지 못한 매입보상과 미온적이며 비양심적으로 일관해도, 행정공무원 인간들이 목이 잘리지 않는 이유로
적법한 할머니 집(김봉선 모친) 처리를, 1983년도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소도읍 사업 주택융자금 횡령을 덮으려고, 평창군청 공무원 주택 해당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자행한 모든 건축법을 어기고, 만들어 낸 불법건물과 그 불법건물이 정당한 냥 유지/보호와, 거짓 서류조작인(상환징수부 조작 / 토지대장 조작완성) 위법과
그 위법를 토대로 과거부터 현재 이때까지 행정공권력을 앞세워, 적법건물(김봉선, 모친 거주) 바로 옆에다 앞서 밝힌 불법건물을 붙여서 신축, 증축, 개축, 하수도 침범설치 및 모친거주 적법건물 하수도 폐쇄를 통한 불법적인 사악한 횡포, 공무원 정신에 위배되는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상명하복식 적인 단합을 통해 온갖 못된 악행과 죄를, 올바른 냥 정당화 시켜서 비양심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나몰라식 / 강원도청 감사과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로 평창군청의 위법적인 만행 / 악행에 묵인.))
심재국 군수 !!! 최문순 도지사 !!! 군민 / 도민 / 국민과 하늘이 보고 있다 !!!
정신 차리고!!! 올바른 군수와 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일 해라!!!
이 사안을 통해 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많게 복지부동 적이고, 비양심적인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만연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박대통령님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였지만 공직사회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법하고 불법적인 악행과 만행의 사건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민 / 도민 / 국민 여러분 규탄, 지탄, 공감 하신다면 동참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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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한다 ! 심재국 군수와 최문순 도지사는 본인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지 말고 !!!
▶ 평창군청이 자행한 천인공노 할 만행에 대해 자각하고!!! 도청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 김봉선 모친의 적법한 건물의 용도를 상실시키고!!! 14년 동안 받아 챙긴, 재산세 징수에 대해 신속한 반환처리를 통해 돌려주고 !!!
또, 만으로 19년, 횟수로는 20년 동안의 불법과 위법, 횡포를 통한 김봉선 모친에 대해,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건물 철거지시 / 2013년도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시한 피해입은 모친거주 적법건물 매입 보상지시를 올바르게 즉시 이행하여라!!!
▶ 2014년도 말에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김복재 감사가 군수 지시가 있었다며, 저희 한테 전화를 하여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는 매입 의도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본인들이 만들어 낸((평창군청 주도)) 옆에 붙은 불법건물을 ((불법건물, 소유주 김진철)) 양성화하는 식으로, 무허가 건물로 변경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희 적법건물은 이때까지 평창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불법건물로 인해 20년 동안 조폭 강도 같은 평창 및 도청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부정부패, 묵인, 동조, 횡포, 만행에 병이 들어 피를 토하시고 있는 모친과 평창군청 / 강원도청에 맞서 이 만행을 직접 조사해 알아내시고 해결을 하실려다, 심적 고통에 97년도에 변사 하신 (고)부친이 계시는데.
평창군청은 현 시세 감정평가로 이 적법건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오랜 세월동안 모든 악행을 일삼고, 불법건물로 인해 다 망가지고 낡은 적법건물의 값어치가 상실한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이얼마나 양심에 벗어나는 보상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95년도 이집에 들어간 매매 및 수리 값도(7천500만원) 못주겠다고 하니, 이 어찌 통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행정상 손실보상- 현행법 태도 및 헌법 제23조 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바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고로, 김복재 감사는 심재국 군수에게 "김봉선 모친" 거주집의 "정당한 객관적 재산가치 ( 매매/수리 값)"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심과 도의적
책임에 입각해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급효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완전매입"이 되게 경주(집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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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인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렇게 악랄한 공무원들의 악행과 위법적인 만행에 대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고, 이제 와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 해결 처리를 해준다는게 평창군청의 "갑" 질적인 입장의 우월적인 장사꾼 행태식으로 매입보상을 한다고 하니, 더욱 파렴치한 평창군청의 패륜적인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 행정법 상의 판례에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 (행위)관련, ""주택의 용도를 상실시킨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에 공정력 (지방자치 세법-세금징수)을 적용 할 수 없으며, 당연히 "무효" 라고 명시 되어 있다.
- 천인공노한 사악한 만행을 저지른 평창군청은 양심의 발로로 과거로 소급하여, 피해입은 적법건물에 대해 올바른 매입보상을 즉시
이행하여라!!!
- 불법 / 위법을 통해 적법한 모친 주거건물의 용도를 (재산적/물질적)상실시키고!!! 14년 동안 받아 챙긴!!! 재산세 징수(세금)에 대해 즉각
반환조치 하여라!!!
- 천하의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비롯,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한, 공직부패의 패륜적인 인간들아 각성하라!!!
▶ 이때까지 평창군청이 온갖 건축법률을 어기고, 위법/불법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피해입은 모친의 적법건물 매입보상을 정부정책이랍시고, 규정과 방침을 내세워 올바른 보상가격 ((재산적/물질적 피해 따른 정당한 완전보상 가격))을 가로막고 있는 두얼굴의 파렴치한 사기꾼과 같은 현재 평창군청 1순위 퇴출자 ((해임/파면))공무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이제와서 매입보상 및 해결을 해준다는 행태도 자기(군청) 마음대로 식의 "갑"질 임.// 범죄도 자기내들이 저질러 놓고, 해결도 범죄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 최초에 모든 법률을 어기고 위법과 불법을 자행해 이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규정과 방침대로 감정을 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는 것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확!!! 인간의 탈을 벗겨 버리고 싶습니다!!!!!!
1. 부군수 : 지형근
2. 감사실장 : 장하진
3. 감사계장 : 김복재
4. 민원과장 : 이영묵
5. 재무과장 : 장동기
6. 재무계장 : 정유진
7. 도시과장 : 장근용
********** 아래 민원은 과거 국민권익위 최영균 법무감사님 외((총리님 / 장관님 / 위원장님 / 자치부 / 도청/의회)) 보냈던 모친 민원 편지 글 입니다. **********
※ 2011년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 최영균 님께 보낸 민원 편지 글 내용입니다.
● 법무감사 최영균 귀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박승호씨가 밑에 직원자리에서 평창군청 부군수와 감사실장, 도시과장 이놈들의 힘으로 위법을 일삼기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은 썩어가는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공직에 책임자 자리에 앉아 10년이 넘도록 사기꾼 놈 짓만 하는 놈들입니다.
과장님 2011년 4월 달에 평창군청 주택계 최근익 계장에게 전화해서 “돈 먹고 한 일, 불법건물이 철거가 될 수 없으니, 평창군청에서 불법건물을 철거 안 시키면 우리 집은 버려야 하니,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집을 버리게 했으니, 평창군청에서 사들여야 한다.”라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집을 버리게 해 놓고, 팔수도 없게 해놓은, 이 할머니를 상대해서 해결하고자, 17년간이나 못된 짓을 하는 썩은 개들인 이놈들아”라고 말하니,
평창군청 최근익 계장 답변이 “사들 일 라면 감정을 하여야한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보상할 일이 있을 때만 감정을 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집을 사들이는 일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집을 사들 일 라면 군청의회를 통과하여야만 군청에서 살 수 있다고.”하기에, 이 할머니가 평창군청 군의회 의장님 이만재씨께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청 책임자들이 최계장에게 책망을 한 것 같아, 이제 와서 최계장이 발뺌을 하고, 이 할머니를 거짓말 하는 할머니로 몰아세우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장님 최계장 이놈은, 1999년도에 9월달에 김진철의 화장실 세면실을, 땅주인인 솔밭가든 집 아주머니께서 직접 철거 시키고 난 후에
이 할머니가 밤낮으로 “그 불법건물에는 손을 될 수가 없으니, 건축법을 지키고 불법건물에 손을 되지 말고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철거가 될 것이다.”라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평창군청 감사계 남상기 계장과 건축계장 최근익씨가 직접 나와서 위쪽 벽과 앞 벽, 지붕옥상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는 식으로 큰 공사를 하게끔 한 놈들입니다.
과장님 불법건물 전체는 1995년도, 1999년도 두 번 큰 공사로 화장실쪽 뒤에 벽만 남았고,모두 다시 지었습니다.
과장님 대화 면사무소 강서원씨가 개입하여 우리 하수도를 막아 끊어 버리고, 끊어 버린 곳에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보호하다가
박성호씨가 우리 집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부터 지금까지는 불법건물의 김진철 형제가 보호하고 있는데, 평창군청 하수도 공무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짓으로 일하는 놈들입니다.
이 할머니가 7년 동안 길 복판에서 불법건물 사람들과 싸울 때도, 공무원들은 김진철 편에서 못된 짓만 한 놈들입니다.
과장님 17년간이나 공직 힘을 사용하여 썩은 개처럼, 냄새풍기는 썩은 개 같은 행정공무원들의 목을 잘라버려야 우리 집이 해결 됩니다.
17년간이나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을 한 놈도 목을 자르지 않고, 상부 밑에 직원들이 전화로 말씀만 해서는, 평창군청 이 못된 놈의 썩은 개 같은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놈들입니다.
과장님 이 썩은 개 같은 공무원들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만 모든 일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과장님 평창군청 부군수 정종환, 감사실장 박태영, 도시과장 이영목, 주택계장 최근익, 하수도계 강서원, 이놈들만이라도 공무원 옷을 완전히 벗기시면 저희 집일이 해결이 됩니다.
과장님 이 할머니는 2011년 겨울을 이집에서 지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고통이 심해 하루하루가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저희 집일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평창군청의 썩은 개 같은 행정공무원 이놈들을 처리 하시고, 저희 집이 빨리 해결 되게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해결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르게 공정 정확히 일해주세요.
이 할머니 회신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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