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강남구청 ‘영업정지’ 한우전문점 결국 폐업 / 기사내용(ㄱ ㅎ 신문)
서울 강남구청이 한 음식점의 식중독균 검사 결과를 오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으나 ‘식중독균 검출’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당 식당은 직원들이 떠나고 손님이 줄어들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17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 관내 한 한우전문점에서 채취한 ‘육회’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며 이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식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같은 해 5월 이 식당에서 육회를 먹은 일부 손님들이 장염에 걸렸다며 강남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시료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9가지 검사 항목 중 한 가지에서 기준치(g당 100개 이하)보다 훨씬 적은 양성(26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의 검출량은 익히지 않은 음식에서 흔히 나오는 수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시험·검사 성적서에서 ‘양성’이라는 결과만 보고 기준치 초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행정처분은 취소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폐업한 업주 ㄱ씨(46)는 구청 측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입장이다. ㄱ씨는 “담당 부서에 팀장과 과장 등이 있는데 직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벌어졌다는 건 쉽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ㄱ씨는 “구청이 ‘식품진흥기금 대출’, ‘모범음식점 승인’ 등으로 회유해 그땐 곧바로 법적 대응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대출은 ‘이런 게 있으니 이용해보라’는 차원에서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ㄱ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호소문) /식중독균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안녕 하십니까?
강남구에서 음식점(한 . 신)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4년 6월11일 외부유착으로 인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고의적 영업정지처분으로 운영중이던 논현점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오픈준비중이던 신사점은 페업위기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제인즉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항목의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며, 한달을 넘께 접견및 재검토와 선처등을 신청하였으나 업무가 바쁘다는 핑개로 담당자는 만나볼수 없었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듣고 되돌아오기만을 한달남짓 반복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횡포라해도,정도가 있지, 죄가있지도않는 적합판정을 받은 내용을 음폐하고,
죄없는 영세한 식당에 사형선고와 같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었나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가능한 일인지요?? 갑의 횡포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저희가 만약 적합판정 받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었거나, 저희보다 더 힘이없는 자영업자였다면, 고스라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확인이 된것(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알게되자 그제서야, 사죄를 하며,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하겠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그들은 매장 전화로 오픈준비중인 일반직원에게 통보 "식중독균 검출 영업정지 2개월 사장에게 전하라"........뚝~
또한,담당 공무원들은
식중독 신고한 피해자 신분도 모른다고 하니 절차에 필요한 역학조사는 당연히 없는 신속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할구에선 위험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 구민건강을 위해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위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직원들은 전화 민원인 신분도 모르고..식중독 계도행정도 없이 적합판정 받은 한우신만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처분를 위한 서류작성에 열중해 수차례 통지서를 보내 식중독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의가 없습니다...36일을 선처,재조사를 바라며 매일 찾아간 저희에게는 담당자는 외근중......
참으로 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두개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다투기가 어려웠습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공무원들의 보복성 행정처리가 있을거라는 두려움에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위분들 또한 꾹참고 넘어가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겉잡을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회유와 거짓말,그리고 제 개인적인 영아출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뜻대로 모두 끝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여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지 3개월된 아들을 보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를 만났지만 자식을 더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꾹 참고 일해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위생과 청결이 생명인 음식점에 고의적으로 식중독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내려지자 저희 식당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은 퇴사를 통보하게되고,
그로 인해 직원충원고충,서비스질의 하락,식중독 소문확산으로 인한 매출하락,2호점 투자금반환요청,투자금취소,임대료 세금 임금 공과금 업체대금...미납등 계속된 어려움에 쌓여 왔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하나남은 신사동매장마저도 폐업할 위기 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수도 물러설수도 없기에, 어떠한 공무원의 보복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일인시위도 불사할것이며 진실과 원상회복을 위해 죽을 각오로 임할것입니다.
저희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찾아 원상회복 해주셔야 하며 앞으로는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무원,언론사분들께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비리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3명과 구청장,보건소장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수사중...
참고:탄원서와 의견 제출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사항
고소장,탄원서,증거서류/sb.스브.뉴스기사/한겨.신문기사/KB .기사/YT .기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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