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5.5-6% 성장 가능" 전망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해 6%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 아래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OECD 경제검토위원회가 회원국간의 토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담긴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정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2.5∼3.5% 사이에 있으나 임금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한은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년도물가목표제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하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재정지출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경협,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2007년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급속한 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며, 장기적 지출압력을 감안하여 세입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중기 재정지출체계를 도입하여 그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종합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와 함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관련제도의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FDI에 대한 호의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학교간 다양성과 경쟁 도입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열악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 확대,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의 R&D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활성화, 연구개발의 국제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와 정부의 개입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기오염 개선과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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