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지난 5월31일 고등군사법원에서 김태복장군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선 군법정의 불합리한 재판진행이 일반 법정과 너무나 달랐다.
군 검찰이 주장하는 유죄추궁에 대해 심판관인 군판사는 군검찰의 소견을 넘어 피고인석에 앉은 김태복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듯한 재판이 5심까지 진행됐다.
어떻게 보면 재판은 심판부가 김태복장군의 유죄를 가공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지난 고등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되고 군법당 불사금이 뇌물수수라는 1건에 대해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하려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유지시켜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판결을 번복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였다.
또 한가지는 변호인측이 설득력 있게 96년 7월 7일 101여단 공관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진술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실이다.
이번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불교 텔레비전 촬영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법정증인에 나선 부관참모인 최원준대위는 재판정에 나와 자신이 위증했다는 사실까지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 한심한 사실은 김태복장군이 공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96년 7월7일 김문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며 부대 출입일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대일지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증거로 채택해 김태복장군의 뇌물수수를 확인할 수 없다. 죄가 성립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설령 죄를 지은 사람도 증거를 대라며 증거불충분으로 유죄를 확정받지 아니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재판정에서 김태복장군의 아들은 절규하며 “나도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통곡하며 치를 떠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숙연하기까지 했다.
김태복장군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김 장군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김태복장성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김 장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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