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인간 쓰레기 박용규 판사와 류석원 검사
재판을 이렇게 해도됩니까?
인간 쓰레기 박용규 판사와 류석원 검사가 이운영 피고를 어떻게 죄인으로 조작하는지 꼭 읽어보세요...
기자인 저는 이운영씨 재판을 취재하려고 방청하고 기절초풍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 조작하여 이운영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더군요.
2월 7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지방법원 524호 법정.
판사는 정치 판사로 소문난 박용규 판사
검사는 양심을 걸래같이 내팽개치고 청와대 지시로 사건조작에 혈안이 된 류석원 검사(서울지방검찰청 1015호실)
아크월드 박혜룡 사장에게 15억원을 대출하라고 전화로 호통을 친 박지원의 압력을 물리쳤다가 죄인 누명을 쓴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 지점장 이운영 피고가 흰색 수의를 입고 피고석으로 불려나왔고 이운영 피고에게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던 장규호 사장이 증선석에 앉았다.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끝내고 류석원 검사가 질문을 했다.
류석원 검사: 증인은 이운영 피고에게 대출 대가로 200만원을 주었지요?
장규호 증인: 류검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2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해서 할 수없이 그렇게 진술한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류석원 검사는 언성을 높이며 짜려 보며 여기는 법정에요 라며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했다.
류석원 검사: 검사가 세무 조사를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장규호 증인: 류 검사님이 세무조사를 할 수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 세무조사를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류석원 검사: 얼굴이 붉어지며 그 말에 대꾸는 안하고
증인이 나한테 조사를 받을 때 검사인 내가 존층어를 쓰며 친절하게 조사하였으므로 아무런 압력을 받지않았죠?
장규호 증인: 존층어를 쓰지는 않으셨죠.
류석원 검사: 내가 반말을 썼단 말입니까? 여기는 법정에요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아시죠?
장규호 증인: 반말은 안 썼지만 존대말을 하지는 않았잔습닌까?
이어서 이운영 피고측 손범규 변호사가 물었다.
손범규 변호사: 증인은 이운영 피고가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으로 있을 때 대출을 받고(신용보증기금 이사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함) 이운영 지점장에게 한 푼도 안 주었는데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라는 압력을 받았죠?
장규호 증인: 예. 그렇습니다. 처음데는 류 검사님이 자꾸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하여 돈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다고 진술하느냐며 완강히 버티며 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그 이틋날 아침에 검찰청에서 조사관 3명이 증인 집에 와서 부인에게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지요?
장규호 증인: 예. 그 날 아침 외국 바이어가 떠난다는 전화가 와서 공항으로 달려간 사이에 검찰청 조사관 3명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류 검사가 그 날 저녁에 증인이 술마시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장규호 증인: 예 그날 오후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류 검사님이 휴대폰으로 지금 조사할 게 있으니 검찰청으로 오라고 하기에 술이 취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고 버티니까 당신 이러면 재미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안받으려고 류 검사실로 갔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가니까 또 2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했지요?
장규호: 예. 강요했습니다. 류 검사실 신승우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으며 저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수하니까 컴퓨터에서 진술서를 인쇄하여 문서 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리고는 저를 특수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거기서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 당하였죠?
장규호 증인: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류 검사가 들락날락 하고 주철현 주임 검사까지 들락거리는 무서운 분위기였지만 돈 한푼 안 주었으므로 절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수 없다고 버티니까 류석원 검사님이 화를 내며 장규호씨 당신 안되겠어. 이운영 피고는 당신한테 돈을 받았다는데 왜 부인해? 저 쪽 방에서 세 사람이 조사받고 있는데 너처럼 버티다가 결국은 준 걸로 쓰고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증인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양심대로 진술 하니까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 차장으로 있던 박대성 차장이 왔죠?
장규호: 예. 이번에는 류 검사방으로 불려갔는데 거기에 박대성 차장이 와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저에게 무릎을 꿇듯이 하며 20일째 검찰에 불려나오는데 나좀 쉬게 해달라, 우리 다 피해자인데 좋은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저는 완강히 돈을 안 주었다고 버티다가 박대성 차장과 검찰에서 주는 저녘을 먹는데 박 차장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비참해진다며 밥을 두어 숫갈 뜨고는 먹지않더군요. 그 때 먼저 와서 조사를 받고 가는 사람이 결국 나도 돈을 주었다고 쓰고 말았다고 푸념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 결국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그럼 돈을 봉투 하나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했나요, 봉투 두개에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했나요?
장규호 증인: 주지도 않은 돈을 허위로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냐, 아무렇게나 적으라고 했더니 조사관이 봉투 한개에 넣은 것으로 적겠다고 하였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조사를 다 받으니까 조사관이 벌금을 50만원으로 해 준다고 했죠?
장규호 증인: 네.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한잠도 못자고 그 이틋날 아침 9시가 되자 신승수 조사계장에게 전화로 어제 돈 주었다고 진술한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저히 안되겠으니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뭘 그러느냐, 벌금 50만원으로 해 줄테니 안심하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얼마 후에 벌금 통지를 받았죠?
장규호 증인: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잘 봐달라고 애원하던 박대성 차장이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하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그런데 얼마 후에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죠?
장규호 증인: 예. 제가 류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발설을 하여 앙심을 품고 벌금을 높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2월 7일에 있었던 이운영씨 재판이다.
사직동팀은 이운영씨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350개 업체에 들이닥쳐 서류를 달달달 뒤지고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기를 죽여놓은 다음에 류석원 검사등 4-5명 검사가 350 업체를 불러들여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여 수 십명이 200~300만원 씩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검찰은 350개 업체를 2000년 10월 4일, 5일, 6일에 집중적으로 불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돈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한 증인이 혹시라도 말을 바꿀까봐 재판정에 출두하기 두세 시간 전에 검사실로 불러들여 진술한대로 증언하라, 증언을 처음하니까 떨릴 것이다. 담담하게 증언하라. 진술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하였다.
김대중 대톨령과 그 추종자들은 머리에 띄를 두르고 단식을 하고 운동권을 선동하여 정권을 차지하고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하던 짓보다 더욱 노골적이며 악랄한 방법으로 검사, 판사를 떡주무르듯 하고 있다.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사용하던 쓰레기 같은 악습을 쓰레기 통에서 하나도 빠짐 없이 수거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던 악습보다 더 교활하고 더 지독하게...
박지원은 김정일에게 파견된 밀사였다. 베일에 가려진 엄청난 김대중 비자금의 열쇄를 가진 자다.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등고시를 합격한 법조 엘리트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나라의 법통을 불살라 버린 것이다.
이 나라에 법이 어디 있나? 김대중 법만 남아있다. 집권 후 대 사면을 하여 이제 부터는 법을 내가 다스린다고 작심을 하더니 법원과 검찰청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청운의 꿈을 품고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혹은 피를 토하고, 혹은 위계양에 걸려 몸을 망치며 사법고시에 합격한 연수원 출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설 때입니다. 과감히 일어나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렇게 재판하라, 이렇게 조사하라 지시를 거부하십시오! 법복을 벗어던지고라도 법 파괴범들에게 맞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국민이 봉기할 것입니다.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평생토록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도 침묵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애국가를 제창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드나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운영씨를 죄인으로 조작하는 재판을 방?하고 이 글을 써서 올렸더니 퇴짜를 맞고 저는 저카페에 머리를 묻고 술에 곤드레 만드레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겁하고 겁 많은 기자는 익명으로나마 네티즌께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오니 1인당 열군데 싸이트에 깔아 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법원과 검찰청이 쓰레기통으로 변하기 전에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막아 주십시오. 정권의 해바라기, 정권의 나팔수 언론이 다 망하기 전에...
2001년 2월 9일
연악한 기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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