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경북과학대학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수사결과를 접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하여 진정서를 올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권력인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는 마당에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 하나 넋두리조차 할 데가 없어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경북과학대학 교직원들은 생계형빈곤에 시달리다 못해 2005년도에 생계차원에서 교직원 단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200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고, 2008년도에 또다시 민원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언론마저 비리백화점이라고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 그동안 경북과학대학 교직원단체는 교육부에 비리를 진정함과 동시에 대구지방검찰청에도 두 번씩이나 고발하였습니다(대구지검 2008 형제 35092, 대구지검 2008 형제 35093, 대구지검 2008 형제 76215).
○ 그런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사학법인이 내부 공익고발자를 고소한 사건은 신속하게, 그리고 엄연한 비리사실을 허위사실이라 둔갑시켜 명예훼손의 죄를 덮어씌우고 내부 공익고발자가 학교당국의 고소에 대응하여 고발한 두 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약 8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 놓고 종결하였습니다. 고발한 11종의 비리사학 운영자들의 범죄혐의 중 2종만 약식기소하고 무려 9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검찰의 불기소사유서를 발급받아 보니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사유로 무혐의처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를 교육부에 보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교육부는 다행히 2008년 11월에 민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뜻밖에도 교육부의 민원감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대부분 뒤집어버렸습니다.
○ 어느 언론사 기자의 말대로 계좌추적권도 없는 교육부 감사팀이 불과 6일에 걸친 민원감사로 무려 18건의 불법사례를 지적하고 3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환수조치하므로서, 무려 8개월에 걸친 검찰수사결과를 뒤집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국민의 일원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검찰수사결과에 불복하여 교육부의 민원감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아 항고하였습니다(대구고검 2008 불항 제1001호, 대구고검 2009불항 제42호).
○ 그런데 그 결과는 항고기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국을 버리고 떠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무려 5개월에 걸친 수사기간을 허비하고 우리에게 던져 준 결과는 교육부의 민원감사결과는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은 채 ‘애초의 불기소사유를 원용하여 항고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도 상반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불복제도를 만들어 놓지나 말든지 정의롭기를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지금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라 재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만 모두들 향후 다가올 대검찰청의 수사결과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한다고들 넋두리하고 있습니다.
○ 검찰수사가 이 모양이니 우리대학의 비리는 두 번에 걸친 감사로도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2009년에 2월 MBC[뉴스후]와 대구 MBC 라디오[여론광장]에서 보도한 대로 교육부감사에서 지적된 경북과학대학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 이럼에도 비리사학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부공익 고발자를 탄압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인 교과부를 행정소송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결과를 징계사유삼아 무려 4명의 내부 공익고발자들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해임당한 교직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대구지법, 노동부 등에 구제신청한 결과 하나 없이 해임취소, 직위해제 취소,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심지어 간접강제 인용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검찰은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비리를 비호하고 부추기는 비리 비호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 우리는 지난 2009년 2월 17일 여태껏 들어나지 않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북과학대학의 구조적 비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대구지검 2009 고제 277호).
○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도상 어쩔 수 없는지 이번 사건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것도 지난번 부실수사를 했던 대구지검 조사과에 배당되었고, 담당 조사관도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 2개의 대학법인에 대한 수백억원의 구조적 사학비리혐의를 고발하였는데도 검찰의 사건처리태도는 너무나 무성의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러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지검 조사과의 일개 조사관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고발인 조사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일단 급한 김에 담당 조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만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 공권력은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때 제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법상식이자 현 정부의 통치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권력이 오히려 법집행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지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 청컨대, 경북과학대학 관련 재항고 사건과, 이번의 새로운 고발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사회적으로 구조적 사학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83%를 차지하는 사학이 공공성을 잃고 비리와탈법으로 법인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적 토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사학비리수사는 국가의 교육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공권력을 신뢰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회가 통합되는 법입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칼이 서로 신뢰하는 통합사회를 이끌 것입니다.
2009년 4월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경북과학대학 비리척결과 민주화를 위한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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