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작년 불시에 생긴 사건에 휘말린지 14개월째이며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현실에 도저히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불합리한 제도적인 허점이 많은걸까요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하면서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 보기나 하고 법을 만드는 건지
과연 그 법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라도 붙잡고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2007년 4월에 신사동 이면도로 2층에 40평짜리 노래방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가 250만, 관리비 50만 별도의 조건, 시설권리비 1억 이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소고기 파동, 촛불집회네 올림픽이네, 사상최악의 환율 대란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또 뒤이어 김대중 전대통령, 천안함 사태까지......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악재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지키고 허리띠 졸라매며
언젠가는 좋은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무슨일이 있어도 하루 열두 시간을
자식들 얼굴 떠올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8일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 겁니다
전건물주는 계약시 5년이고 10년이고 오래만 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을 못채운 1년반 만에
현 건물주에게 임차인들의 상태를 승계도 하지 않은 채 팔고 가버린겁니다
현 건물주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지 않겠으니 상가보증금을 100%인상을 한 4000만원
월세도 100% 인상을 한 월 500만원에 관리비 별도 50만원, 부가세도 55만원 별도
위 조건에 재계약을 하든지 안그러면 상가를 비워달라는 겁니다
한달에 605만원이 월세로 나간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하루 매상 운 좋아야 2,30만원이고 공치거나 몇만원 벌고 가는 날이 부지기수인데
어쩌다 판단 잘 못해서 매출 안나오는 가게에서 한숨과 후회와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한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화로
상대방이야 죽거나 말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거리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군요
다 큰 자식들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짜리 사글세방을 살면서 빚까지 얻어서
12000들여 가게를 인수한 것인데 제가 영세사업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영세사업자의 범주에 든다는 겁니까
건물주 얼굴 한 번 못보고 10개월이 지나서야 건물주가 교수란 걸 알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선생이 제대로 가르칠 수나 있을지, 그 밑에서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울지 그것도 참으로 걱정입니다
결국 금년 4월 2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그전부터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었더군요
혼자 재판장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 했으나 판사님의 말씀은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불법 점유자라네요. 제가 뭘 잘못해서 위법자가 되었나요.
제 날짜에 못내서 가산금을 더 붙여서라도 세금 한푼 떼먹지 않고 성실납부했습니다
자식놈들 육군에 보내서 국방의무 다하게 했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교육시켜 놨습니다만
큰놈은 공무원시험 4년째 낙방하더니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고
작은놈은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도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건가요. 그따위 법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차라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없었다면 통상이라는 말로 법의 관용도 얻어낼 수 있었을텐데요
서울시 엔간한 위치에 있는 상가들 2억6천이라는 금액 책정은 턱도 없습니다
또 임대차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면 건물주들은 계약 안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법들이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만 다른 어떤것 보다도
악덕 건물주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저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며칠이면 명도판결이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14개월을 맘고생하며 버텨온 세월도 그랬지만 정말 제게 닥쳐온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세상 모든게 원망스럽습니다. 제겐 이제 돈도 없고 절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이려니 하고 신문고를 두드려 봅니다 ...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허실을 짚어주세요
이미 이 동네에 저희 건물이 타건물주들에겐 본보기가 되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월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시설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갈수도 없고, 버는것보다 더 많은 월세를 올려줄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저희들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눈물로 간청 드립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