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금년 들어서 대학등록금문제로 정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가 시끄럽다. 정치인들의 포플리즘에 문제가 있고, 한국이 OECD국가 중 대학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하고, 학부모들의 학비조달문제로 허덕이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나올만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원인부터 찾아내야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여야가 머리를 짜고 있지만 아직 명쾌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과연 우리나라에도 정치인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2. 문제점

가. 대학생이 너무 많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한 도시에 대학교가 1개만 있다. 런던에는 런던대학, 옥스퍼드시에는 옥스퍼드대학, 파리에는 파리대학, 다만, 독일의 베르린에는 베르린대학과 미국이 세운 자유대학 2개가 있을 뿐이다. 그런대 한국은 서울에는 수 10개의 대학이 있고, 지방의 소도시도 대학이 몇 개씩 있다. 대학생 수도 1983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인구 1,000명당 대학생 수가 영국에는 9.5명이었고, 프랑스는 13명이었고, 당시 서독에서는 14명꼴이었는데 그 당시도 한국은 3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학생 수가 인구 1,000명당 50명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대학교에 많은 지원이 가능하여 등록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많은 대학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희망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육영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대학은 마구 세웠으나 학교법인의 지원도 없이 오로지 학생 들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할 뿐 아니라 기부금이다, 학교발전기금이다 하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더구나 정원 외로 많은 학생을 부정입학시켜 대학을 일컬어 우골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었다.

나.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마이홈에 마이카에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돈을 드리고 골치 아프게 대학에 갈 필요를 느끼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낮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에 다니며 과외공부를 하는 일이 없어 교육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으나 한국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용이하고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려고 비싼 돈을 드려 과외공부도 하고 그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기도 한다.

다.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쉽다.

외국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힘들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하면 교수가 인정상 F학점을 줄 수도 없고 학생의 호소나 강요에 버티지 못하고 F학점을 주지도 못해 결국 단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모두가 졸업하게 된다. 이래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많은 돈을 드려 과외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대학에 입학만하면 고등고시 응시자나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놀러 다니고, 좋은 동아리를 만들어 좋은 일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돈 벌 궁리나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고 공부는 뒷전이라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력(學歷)은 우수하지만 학력(學力)은 형편없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문은 뒷전이고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라. 대학 운영이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실 짓기가 바쁘고 교수들 인건비 충당만으로도 벅차서 실험이나 실습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학생에게서 기성회비라는 명목의 돈을 징수하여 교수들의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교직원들의 후생비로 소비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도 학교법인의 전입금도 별로 없으면서 학생들 등록금 인상과 정부의 보조금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 중 상당부분을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아두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부당국에는 확인도 별로 하지 않고 학교가 조용하기만 바라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정부 당국에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에서는 이에 적극 응하되 정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학교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부에서 운영위원을 임용하고 있어 정부 보조금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받기 싫은 사립학교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서 정부의 보조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3. 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학생이 많은 이유

가. 직업의 귀천의식

우리나라는 고래로 사농공상의 사상이 지배되어 왔기에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너무 강한데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자기 굽는 기술자를 천대하였기 때문에 고려자기나 조선백자를 만든 도예가들이 살아져 그 명맥이 끊어졌으나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때 볼모로 잡아간 심수관씨나 이삼평씨를 우대하여 일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예국가로 만들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청소원들이 파리 시내를 깨끗하게 청소함으로서 파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외국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며 시민들은 청소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청소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직업의 귀천의식이 남아있다. 예를 든다면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청소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고 청소원들도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일을 하지 청소하는데 자부심을 갖는 청소원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청소원이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녀가 교제하는 배우자의 부모가 청소원이라면 그 혼사는 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넥타이를 매고 펜대를 잡고 일하는 자리는 적은데 취업 희망자는 많아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산업화 되면서 공장이 늘어 작업복 입고 일해야 하는 자리는 많이 있으면서 취업희망자가 없어 매년 외국의 인력도입이 늘어가고 있다.

나. 학력차별

일본의 유명한 소니회사는 사원을 모집할 때에 학력을 따지지 않고 소니회사 직원들의 인사가록카드에도 학력난이 아예 없다.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출신이 면서기를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출신이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재직하다가 사범학교의 단기과정을 이수 한 후 자격증을 받아 정교사로 발령받은 교사도 많았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은행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농업협동조합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에도 의례히 대학 졸업자에 한함 이라는 학력 제한을 두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회사에 취업이 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보수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수상의 학력차별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규정이 그 좋은 사례다. 또 직원 인사 상에도 학력을 보고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지역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난을 없앴다. 그러나 학력난이 있어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라면 부산사람이 분명하고, 광주고등학교 출신이라면 전남출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본적난을 없앴다며 지방색을 없앴다고 선전을 하였으니 개도 웃을 일이었다.

다. 등록금 인상

통설은 아니지만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받는 것도 일종의 공법상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의 등록금이 졸업할 때까지 동일해야 하는데 매년 등록금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학교 당국과 학생 간에 등록금 문제로 소요가 발생한다.

4. 해결방안

가.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직원 채용에 학력차별을 금해야 한다. 금년 들어서 IBK기업은행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졸 여행원을 뽑아 신선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 주어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대학생 수를 줄인다면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드리지 않고서도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등록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나 직원의 이력서에 학력난을 폐지하여 지연과 학연을 뿌리 뽑아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상 차별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는 등록금을 공시하고, 학생들은 학교마다 다른 등록금을 보고 지원을 하게하고, 일단 입학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그 등록금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 서양의 속담에 ‘선 농부는 앉은 신사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다. 넥타이 매고 펜을 들고 일을 하는 직원보다도 손에 기름을 무치고 흙을 만지는 직원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보다는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머리를 쓰는 직원보다는 힘을 써야 하는 직원이 더 우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구지 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려고 과도한 과외비로 허덕이지 않게 되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고 출산도 장려되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 막일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도록 초등하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노동훈장도 만들어 막일하는 분들에게도 훈포장의 영예를 얻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 사립대학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엑에 비례할 정도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한다.

5. 결론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학력차별을 없애지 않고 반액등록금을 실현하려면 더 중요한 다른 국가사업을 모두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직업의 귀천의식 해소와 학력차별 철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대학생 수가 줄어든 다음에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액이 아니라 전액 지원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의 정치인은 물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