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리 백화점 수원대, 감싸는 교육부
수원대 비리의혹, 점입가경…이인수-김무성 커넥션 있나
2014년 07월 29일 (화) 09:34:32
수원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 상당수 불법·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교육부 감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기부금 50억원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 ▲총장 아들 미국편입학용 학적서류 허위발급이고 이밖에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총장 개인 사업용으로 500여억원 편법대출 의혹 ▲수원과학대 신텍스 건물, 총장 개인사업체 불법 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총장 국감 증인채택 무산, 비호세력 있나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62)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에게 자신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둘 사이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딸을 교수로 임용해준 대학의 총장을 사학비리 국정감사 증인에서 배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131조 위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비리사학 의혹이 있는 이인수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측도 “증인 채택 무산 로비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김 의원 딸이 뇌물성 특혜로 수원대 전임교원에 임용됐다는 의혹도 상당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증인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당시 김무성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압력을 행사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불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현경(31)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원대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수원대는 지난해 7월 15일 전임교수 임용을 공고했다. 당초 연극영화학부와 법학과, 호텔관광학부, 건축공학과, 디자인학부에서 각각 1명씩의 전임교수를 뽑겠다는 공고였지만 처음 공고했던 것과는 달리 수원대는 김무성 의원의 둘째 딸인 김 교수만 디자인학부 전임교수에 임용한 것이다.
김무성 의원 딸, 김현경 교수 ‘뇌물성’ 특채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수원대 비리 33가지 적발
이 때문에 자신의 딸이 교수로 임용된 보답으로 김 의원이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측은 김 교수의 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학기 전에 교수임용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된 후 8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김 교수를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때 심사 기준으로 면접이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컸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을 총장이 직권으로 임명해 심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는 임용 심사에서 아무리 전공평가 점수를 잘 받아도 면접에서 최종 결과가 판가름 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으로 특히 석사학위 수료 후 4년 경력이 임용 심사에서 주요한 기준이었지만 김 교수의 경우 시간강사 경력이 전부였다.
교수협의회 측은 “학교 측에서 김 교수 임용 시 평가됐던 심사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김 의원의 수원대 이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된 불법적 압력·로비는 틀림없는 사실로 이는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지난해 국감관련 국회 교문위 속기록, 수원대 구성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비리 33가지 적발…4건만 고발
수원대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33가지의 불법과 비리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7일 최초로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적립금 과다와 독단적 학교 운영, 학교 공금 유용 의혹 등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 분야별 지적 현황을 보면 ▲법인운영(5건 지적) ▲교직원 인사(5건) ▲예산·회계(9건) ▲입시·학사·연구(7건) ▲시설(6건) ▲기타(1건) 등 총 33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말 수원대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33건 중 졸업증명서 허위발급과 횡령 등 4건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했으며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재적한 적이 없는 총장 아들에게 허위 졸업장을 발급해 미국 대학 부정 편입학과 병역 특혜를 받게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의뢰하고 총장 일가의 사업체 구조물 보강공사비 1억7000여만원을 수원과학대의 교비로 부당 지급하고 도서관 증축공사와 시텍스 공사를 지명경쟁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조달청 계약보다 50억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해 수사를 의뢰했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고 33건 중 4건만 수사의뢰를 한 것은 미흡한 처사”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33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검찰 고발조치 됐고 나머지는 현재 재심의 진행 중”이라며 “8월 중순 쯤 정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빈면 수원대 측은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5일쯤 징계 조치 내용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대 불법·비리의혹 사태일지
수원대학교는 오랫동안 재단 고운학원의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30일에서야 1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1998년 종합감사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수원대 비리 문제를 거듭 지적했고 국회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추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일 이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밖에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을 교비에 넣지 않고 TV조선에 투자해 학교에 큰 손실 초래 ▲이인수 총장 아들 미국편입학용 학적서류 허위발급 ▲도서관증축 및 다목적홀 등 공사비 과다책정 및 수의계약 ▲총장개인사업체 라비돌 주차장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부당집행 모두 감사원·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원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교육용 건물을 저가로 부당하게 의결, 총장 일가 개인 사업에 썼으며, 상시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과다 지출한 일도 확인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부금 공중분해, 총장 아들 학위위조
2011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는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을 횡령해 TV조선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은 교비 수입인데도 신한은행의 교내 입점 지속을 빌미로 받은 기부금 50억원을 재단계좌에서 받은 당일 즉시 사돈회사인 TV조선 종편에 투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 교수협의회측이 반발하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수원대 측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28일에서야 14차 이사회에서 TV조선 주식 100만 주를 수원대학교 교육용 보통재산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총장 아들 허위졸업장 발급부터 병역 특혜까지
기부금 50억원 주식투자 했다가…결국 반 토막
하지만 수원대는 2010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교비 50억원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2013년 2월 평가액 39억원으로 손실이 발생됐다. 수원대는 향후 5년 내 매각해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교수협의회 측은 “수원대가 상당기간 교비를 법인회계로 편입시켜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교비회계로 이관할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식매각 결과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것과 신한은행 외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10억1417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시켰다가 감사원에서 적발되고도 교비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이관할 것을 의결했는데 이는 명백한 횡령,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수 총장의 장남의 학위위조도 논란이다.
이씨는 2002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편입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한 후 2010년 5월 14일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 대학 입학 시 수원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지원했고 2003년 시험부정 사건으로 퇴교당한 후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모독하고 망신을 준 중요한 범범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용납 받을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 미달"
2014.08.25 04:40
교육·연구경력 둘 다 4년 안 되는데 수원대, 합산해서 조교수로 선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 관련기사 보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다음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문제는 김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땐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6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대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위조 보도
21세기대학뉴스 보도 파장
KBS 〈추적60분〉 등에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둘째딸 불법교수임용의혹과 등록금비리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불법으로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대학에 부정편입시켰다가 적발됐다고 <21세기대학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아들은 해당대학을 다 마치지 못했으나 병무청에는 허위로 학력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해 지난 2월 실시한 수원대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미국에서 고교를 중퇴한 이인수 총장 아들은 수원대에 입학한 사실도 없으나 불법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2001년 9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33가지 항목(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연구 7건, 시설 6건, 법인 운영 5건, 교직원 인사 5건, 기타 1건 등)이 법규정 및 정관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수원대와 같은 고운학원재단인 수원과학대는 불투명한 입찰을 통해 도서관 및 주차장 증축에 51억원상당의 교비를 과다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수원대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에 투자해 대학재정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기사입력: 2014/08/12 [12:11]
[특집| 사학비리 의혹]김무성과 수원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여권 실세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 논란… 이인수 총장 일가와 끈끈한 인연
“여권의 아주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장에 설 증인채택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여야는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울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여권 실세의 증인 불발 로비’ 주장은 이러한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심이 집중된 고교 역사교과서 논란에 묻혀 이 ‘실세’의 정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지는 듯했다. 이 실세 의원의 정체와 그가 감싸주려 한 사학비리 의혹이 부각되는 데는 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수원대 비리로 학생·교수들 고통 받아
KBS의 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증인채택 로비’의 주인공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지목하면서 의혹과 논란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사학비리의 핵심 증인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면서까지 덮고 넘어가려 한 수원대 재단의 전횡을 숨기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이전부터 재단 및 대학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대에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비리들로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수원대 문제의 중심에는 수원대를 움직이는 이인수 총장과 그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총장의 차남이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 자리에는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씨가 앉아 있다. 이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는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다.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원이 법인의 수익사업 명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에 투자된 데에도 이 총장 일가의 혈연이 작용했다. 이 총장의 딸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며느리다.
문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용해 사돈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비를 일방적으로 전용한 데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학교법인은 50억원을 교비회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투자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이미 약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투자액의 70%가량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게다가 법인이 메우기로 한 이 손실액마저도 편법을 써서 마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이사장은 2011년 7월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최근 5년간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중 60억1417만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원대학교 회계로 전출해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이 발전기금 중 일부는 교수 및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포상금과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에 따르면 발전기금으로 종편 투자액을 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측의 입장이 나온 뒤인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상’을 시상하며 교수와 직원 약 100명에게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해당 교수·직원이 포상금과 함께 받은 것은 ‘발전기금 기부약정서’였다. 2013년 3월이 되면서 이 방식으로 모인 발전기금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교협 관계자는 “이때의 포상금 외에 교내연구비를 교수에게 지급한 뒤 기부 명목으로 회수하는 편법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게는 연구계획서도 심사하지 않고 연구비를 먼저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연구비를 지급한 뒤에는 다시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분리돼 있는 교비와 법인회계를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편법으로 전용한 셈이다.
교비회계 총장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
사실상 대학과 학교법인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총장의 개인사업체에 저리로 은행 대출금을 융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약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서면서 4300억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교협 관계자는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서주라는 건설사는 자본금이 3억원에도 못 미치지만 수원대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365억원을 단기 차입했다”며 “골프장 부지 땅값은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치은행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주는 두 은행에서 각각 243억원과 90억원을 단기차입했고, 이 총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라비돌에서 나머지 3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부지 땅값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면 28억30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부지가 325억9900만원에 이르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 부풀려진 땅값만큼의 자산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재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의 전경. |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이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수증도 없이 회계처리를 하는가 하면, 교내 미대 교수들로부터 기증 형태로 미술품을 증여받은 정황도 발견됐다. 교협이 제공한 수원대 미술품 목록을 보면 2011년 감사원 감사 전까지만 해도 1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이 감사원 감사 당시 적발된 이후로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협은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에 로비 전시용 미술품으로 9억8000만원을 지출했고, 수원과학대 컨벤션센터의 조형물도 교비로 11억원이나 지불했는데 영수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미술품들은 감사에 대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과는 무관한 총장 소유 사업체인 리조트와 빌딩 등지로 이동시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가 총장 일가에 좌지우지되면서 그 피해는 수원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대 학생들이 대학 측이 쌓아둔 적립금을 돌려달라며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 학생 88명은 이 총장과 최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피고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환불청구했다. 수원대의 적립금은 약 4300억원으로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적립액이 전국 1위, 총액 기준 4위에 달한다. 하지만 등록금 중 인건비 비율은 39.4%에 그쳐 60%대인 평균치에 비해 크게 낮고 연구학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5.9%로 평균 38.7%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등록금이 대부분 대학 적립금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 의원 딸 교수 임용시기 두고도 ‘뒷말’
해마다 쌓이는 거액의 예산을 총장 일가의 뜻에 따라 전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의 시정조치가 형식에 불과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권 실세’인 김무성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총장 일가의 끈끈한 인맥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의 사위인 방정오 TV조선 마케팅실장은 김 의원의 고종사촌이다. 김 의원의 장인인 고 최치환 전 의원은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고 문학동 이사장과 경찰 및 재향경우회 재직 시절 인연으로 얽혀 있다. 문 전 이사장은 2000년 수원대 최초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과도 각별한 관계였다. 문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양가의 관계는 문 전 이사장의 자서전에서 최 전 의원과 이 전 총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써놓았을 정도다.
김 의원의 딸인 김모 교수의 수원대 디자인학과 채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학기부터 수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교수는 2013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교수의 임용시기가 김 의원이 무마한 이 총장의 국감 출석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게다가 2학기 강의 시작일은 8월 26일인데, 김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9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교수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총장의 결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사후 통보해 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에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하던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6월 8일 있은 새누리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협은 ‘국감 직전’이라는 시기상의 우연 외에도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8월 26일인 개강보다 한 달 남짓 앞둔 7월 15일에 공고가 난 뒤 접수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2009학년도 교원 채용과정에서는 약 4개월 전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뒀던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의 해명처럼 김 교수는 “대학평가기관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학교를 나온 인재”이기도 하지만 ‘여권 초강력 실세 의원’의 딸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수원대에 들어간 비결이 두 가지 이유 중 과연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수원대교수협, '김무성 딸 부정 채용 의혹' 이인수 총장 고발
2014년 07월 04일 (금)
수원대교수협의회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총장이 2010년 한 은행에게서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돈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설립에 투자하고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 등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에 있는 이 총장의 개인사업체 주차장 공사 대금을 교비로 집행하고 이 총장 아들의 미국 편입학용 학적서류가 허위발급된 점 등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김 의원이 2013년 국회 사학비리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사학비리 국감 외압행사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5일 김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 비리' 2천만 원 뒷돈 수수 혐의 수원대 교수 기소
기사입력 2014-08-14 15:16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수원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철도 궤도 관련 납품업체인 삼
표이앤씨로부터 감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대 성 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교수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지내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천만 원씩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목 : 교육부, 수원대 총장 비리 등 33가지 적발..4건만 고발
2014-07-17 오전 9:18:40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원대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가 33가지 법.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 중 4가지를 고발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밝힌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일리노이대에 편입시켰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고운재단인 수원과학대에 불투명한 입찰을 통해 도서관과 주차장 증측에 51억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50억을 횡령해 사돈 회사인 한 종편에 투자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말 적발된 33건의 위반 사실을 수원대측에 통보했으며, 이 중 졸업증명서 발급과 횡령 등 4건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르포]교수·학생 집단 반발 1년 … "수원대는 불안하다"
지난 21일 교육부 종합감사 종료 … 꼬인 실타래 풀릴까
승인 2014.02.25 09:52:17
▲ 지난해 3월 출범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인 학생들과 함께 수원대 사태의 최전선에 섰다. 지난 1년간 교협 소속 교수들은 파면과 복직을 오가며 대학당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지난 2월 18일 수원대 정문 앞에서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장경욱 수원대 교수.
교협, 학교와 줄곧 부딪혀 "대학 사유화" 의혹 제기해
학생들 "학교 풍비박산날까" 우려감 팽배· 불안감 가중
버스는 불안하게 덜컹거렸다. 차창 밖으로 수원대가 보였다. 정문에는 대학기관인증평가 획득을 자축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개학을 앞둔 캠퍼스에 오가는 학생은 적었다. 정문의 왼편에 수원대학교라는 교명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지난해 8월 정문 공사를 하면서 수원대학교라는 명판이 축소됐다. 기자들이 많이 오니까 사진 찍기 어렵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의 주장이다. 수원대 측은 억측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학 업무과 남경호 씨는 “교명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대리석에 새겨넣은 것이다. 오해다”라고 말했다. 정문에 대한 엇갈린 논쟁은 수원대의 불안한 상황을 방증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수원대 사태’는 풀릴 기미 없이 1년을 넘기고 있다. 어느덧 캠퍼스에는 불신과 오해가 가득 찼다. 이날은 2월 18일, 7일부터 시작된 교육부 감사가 열하루를 넘기며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만 8건 … “제도와 규정이 없는 학교”= 이 대학은 이미 지난 2012년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총 8건을 지적받았다. 이중 7건이 돈 문제다. 법인이 내야 할 돈을 교비로 낸 것을 포함해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한 것, 수업료 외 실습비를 징수한 것 등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무단투자건도 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TV조선에 투자한 것이다. 대학발전기금은 교비회계 수입이어야 하지만 재단회계로 들여왔다.
이같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외에도 교협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총장 개인이 교비회계나 법인회계를 가리지 않고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배재흠 교협대표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들이 있다. 총장이 대학을 사유화하고 규정이나 제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교협은 지난해 3월 출범과 동시에 학교와 맞서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총장과 대학본부가 임금보수규정 없이 입맛에 맞는 교원들의 임금만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한 것처럼 회의록이 조작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선임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무제도 운영'은 더 있다. 대학의 법인사무처 인건비는 법인회계에 포함되는데 대학직원을 법인사무처로 배정해 업무에 투입돼기도 했다는 것이 교협의 주장이다.
교협은 이같은 내용을 학내외에 고발하며 대학당국과 모질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교협 측의 주장이다. 몇차례의 파면과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복귀를 거듭하며 1년이 지났다. 현재 8명의 교수가 파면됐고, 이중 1명의 교수는 복직이 결정됐으나 4명은 연구실마저 폐쇄된 상태다.
■ "학교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학생들, 의견도 갈려= 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은 어떨까.
1년간 학교를 뒤흔들었지만 아직 상황판단은 이르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수원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A모(전기공학 2)씨는 "교협의 주장이나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수준이 너무 열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 교육부 감사가 남았다.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문제를 최초 제기한 연극영화과 학생들은 학교와의 싸움에 적극적이지만 다른 학생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상파 방송에 고발되고 일간지와 지역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지만 학생들은 판단을 미루고 있었다. 왜일까.
수원대 도서관에서 만난 B모(경영학 4)씨는 "학교가 잘못하고 있고, 교협의 주장이 옳다는 데 공감하는 학생들은 많다. 그러나 학교가 풍비박산날까 하는 우려에 교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과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반면 지난해 등록금 반환 시위를 벌이는 등 초기 수원대 사태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다른 반응이다. 수원대 정문에서 만난 연극영화과와 인문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대학당국의 비리 인정 △교협 소속 교수 제제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샘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판단해주기 바란다. 학교의 정상화가 달린 일이다"며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
■ 교육부 종합감사, 수원대 사태 풀 수 있을까 = 결국 학내의 모든 불안한 시선은 교육부 종합감사로 쏠린다. 교육부 종합감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교협 소속 교수들은 수원대 정문 앞에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충실히 해달라며 첫날부터 1인시위를 벌였다.
장경욱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 등이 질의했지만 대학은 시정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넘어갔다. 그 이후 수원대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교육부가 보고는 있었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대로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감사가 꼬인 수원대 사태를 풀 수 있을까. 여전히 학내 시선은 불안하다. 특히 이번 교육부 감사에 지난 2012년 포함됐던 감사관들이 재차 파견됐다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배 교수는 "지난 2012년 감사처럼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가 '꼬리자르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대학정상화 의지를 교육부가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수원대 직원들은 이날 오후 5시를 넘기자 교문에서 교육부 감사차량이 벗어나길 기다렸다. 무선으로 상황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5시 40여분을 넘겨 검은 차량 한 대가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직원들은 "나갔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그리고는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장 교수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수원대는 불안하다"
게재 일자 : 2013년 08월 05일(月)
수원대 교협, 총장 둘러싼 비리의혹 폭로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가 결성 4개월 만에 대학 총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폭로에 나섰다.
5일 수원대 교협에 따르면 교협은 최근 교육부에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정보공개 거절과 부당한 교원임용 약정서’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협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여간 대학이 제대로 된 교원 인사규정 없이 전임교수를 계약제교수로 부당하게 임용해왔다는 의혹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교협은 연구업적 평가와 강의 평가를 부적절하게 만들어 ‘갑을 관계’를 맺어왔다고 지적했다.
교협은 대학에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학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교협 측은 “총장이 제멋대로 교수를 채용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낮게 줘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압박해왔다”며 “이를 권력유지 방법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수원대는 “정보공개 항목에 교원 인사규정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통계과는 “교육부는 관련법률에 따라 대학의 모든 규정은 대학알리미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교협은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교협에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비리의혹 제보를 토대로 총장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교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총장의 사생활 문제를 비롯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미술품, 총장 가족 소유의 리조트 시설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있다.
배재흠 교협 공동대표는 “상당한 의혹이 믿을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변호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사안 별로 검·경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대 계약직 교수 임용약정서 '갑의 횡포' 논란>
해임 시 일체 이의제기 금지…"노예계약서와 다름없다"
= 수원대가 지난 10여년 간 계약직 전임교수를 임용하거나 재계약 체결 시 불합리한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해온 것이 드러나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공개한 한 계약직 전임교수의 '교원임용약정서'는 '일방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정서 2개 조항에서 해임과 계약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민·형사 또는 행정적인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교협은 "교수임용 해지 사유도 지나쳐 이를 빌미로 대학이 계약직 교수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서에 규정된 임용 해지 기준인 '교원의 의무' 중 하나가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 취득'인데 이 점수를 받지 못하면 경고나 유예기간 없이 언제든 교수직을 박탈할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 조항에 약정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해 해결하도록 하지만 교수직을 내놓고 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일부 교수들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정서에 서명한 수원대 교수는 전체 375명 중 97명(외국인 교수 제외)으로 이들은 모두 부·조·정교수인 전임교수다.
이들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용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04년부터 정년이 보장된 호봉제(정규직)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1년 연봉제(계약직) 교수만을 선발하고 있다.
교협 관계자는 "한 교수는 10년이 지나도록 연봉이 4천만원에서 오르지 않고 있지만 군소리 못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가입교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대학이 언제든지 계약직 교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계약직 교수를 해임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업적평가를 제멋대로 해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며" 약정서가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계약직 교수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뒤 의견을 수렴해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관례적 문구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계약직 교수를 해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대 교협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기홍 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이 주관한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실태를 고발했다.
2013/06/07 16
수원대 교수협 "재단 수년간 이사회 허위개최 의혹"
교육부 감사촉구…수원대측 "사실무근"
= 총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제기해온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8일 "재단법인이 이사회를 수년간 단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역력하다"며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수원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록을 미리 작성해 이사를 개인별로 찾아다니며 서명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회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했다"며 그 근거로 "수년간 회의장소를 서울 역삼동 소재 사무실이라고 기재했으나 이사 중 이 사무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1일에 신임교수를 여러 명 채용하였고 계약제 교수들을 재임용시켰지만 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교협은 이 같은 이사회 허위개최 정황을 학내 직원과 이사 등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영 수원대 교협 공동대표는 "신임교수 임명이나 교수 재임용은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지난 9월 1일자 채용에 관련한 이사회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감사에 나서 이사회 허위개최뿐만 아니라 이인수 총장의 업무 및 근무태만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교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수원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열렸다. 개최에 관한 자료와 서류는 요청만 하면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감사가 이뤄져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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