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8일 해남군과의 10년 넘는 법적 투쟁 끝에, 창일광산 이학식 사장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전면 변경하며 다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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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한 행정실수 이상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 인권 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 NGO들 “행정권력의 반복적 위법은 인권 침해”

국제 NGO인 Human Rights Watch Asia Division 관계자는 NGO글로벌뉴스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기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사법적 권리의 침해입니다. 이는 국제인권규약(ICCPR)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속력 있는 판결의 존중’ 원칙에 반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지방행정이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감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항소이유 요지는 “사실오인이 아닌 잘못된 사실인정, 고의적 불허가” 

창일광산 이학식 사장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 해남군의 반복된 불허가 처분을 “사실오인”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판결문과 배치된다.

확정판결문은 명확히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 규정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축소 해석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제기했다.

6차례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은 해남군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법령에 없는 주민 동의 요건을 강요하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불허가를 반복했다.

직권남용과 기속력 위반은 법원이 불허가 취소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2년 재차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판결의 기속력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2대째 30년간 운영된 광산공장은 40억 원을 투자한 직후 강제로 멈췄고, 20명의 직원이 실업자가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재량의 남용은 산지관리법상 예외조항과 판례를 무시한 채 “기간 만료”를 이유로 불허가를 반복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다.

창일광산 이학식 사장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조산리 마을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광산을 폐쇄시키려 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이 사건은 국제 인권 규범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선, 국제인권규약(ICCPR) 제14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판결의 기속력을 보장하는데, 해남군이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반복한 것은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유엔이 제시한 행정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해남군이 주민 동의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건을 강요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받는 점은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OECD의 공공행정지침 역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여섯 차례에 걸친 반복적 불허가 처분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결국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인권 원칙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 시각에서 본 사건의 본질

창일광산 이학식 사장의 사건은 단순한 국내 행정소송을 넘어,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했을 때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 시험대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한 점은, 사법권의 무력화이자 법치주의의 붕괴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 NGO들은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반복적 위법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인권 침해다.

피해자가 10년 넘게 싸워야만 정의가 도달하는 구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창일광산 이학식, 원고의 외침이 국제사회에 닿다.

이학식 사장의 “이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행정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NGO글로벌뉴스의 입장

NGO글로벌뉴스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국내 분쟁이 아닌, 국제 인권 기준과 법치주의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권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기록할 것이다.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박흥식 및 조대형 대기자,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