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6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5-28 사건관련 강민O,최백O,최용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정심판 2015-28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2016 2015.5.1),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55 2015-28
[국민감사] 대법원 김OO,조OO,최OO,신O,김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5.2.3. E-1915345)
5.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①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에 해당되어 불수리 처리하였다.
하였으나,
6.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은 위임부재입규 이므로 위헌규정입니다.
7.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는 상위법 청원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조되어 위헌입니다.
8.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9.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10.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3.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는 2005.7.4 신설되었고,
청원법 제8조는 2007.1.3. 제정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는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14. 그리고, 청원법 제8조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는 헌법 제26조를 위반한 법령이므로 위헌입니다.
15. 헌법 제26조에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는데, 하위법인 청원법에서 청원을 거부하는 법령을 제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에서는
제1회 제출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무단히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제1회 민원부터 473회 민원까지 불법적인 종결입니다.
17. 국민의 청원을 제1회에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후에,
제2회부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를 적용시키면,
국민의 청원 은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18. '국민의 청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는 헌법 제26조 위반인 것입니다.
19. 강민O,최백O,최용O의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5호 의 적용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제7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22.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3.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O,고상O,권대O,전하O,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O,박재O,류환O,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4.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7.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O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29. 국회사무총장 및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0. 국회행정심판 2015-28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2016 2015.5.1)는
국회사무총장 을 대리하여 심판수행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31.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불수리사항)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