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사무처 김선O,이계O,이정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 (2015.8.21. E-1917143)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민원은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김선O,이계O,이정O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김선O 은
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불수리사항)제1항제2호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한다
하였으나,
5.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는 위임부재입규 이므로 위헌규정입니다.
6.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는 상위법 청원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조되어 위헌입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8.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제6조(불수리사항)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12.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OO,고OO,권OO,전OO,남궁석,김원기)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3.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5.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6.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불수리사항)제1항제2호 는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하였으나,
17.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2조에는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439, 440, 442조 에는 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불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8. 따라서,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은 확정된 권리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19. 김선O,이계O,이정O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진정인의 진정을 거부하였고,
진정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0.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불수리사항)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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