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와 헌나라 패거리는 역시 팔푼이들 집합소

정국 주도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아무 소용 읍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법리적으로 연기해야 맞다

4. 2016. 1. 13.

서울경제

안철수 “총선 연기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6.01.13 오전 10:0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787428

3. 2016. 1. 12. 오후 11:44 (페이스북)

[ 총선 일정 연기의 법적 근거 ]

아래 공직선거법에 근거,

예비선거운동 기간 포함 120일은 불변이며 

선거일은 조정가능(이재진의 해석, 법학자 다른 놈들도 동의할 수 밖에 없다)하므로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거일 연기를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국회의원 선거일) 임기만료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공직선거법 제36조 (연기된 선거일 공고)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1.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 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2. 2016. 1. 11.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일정 연기" 를 하여야 하는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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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1. 3.

중앙선관위에 총선 일정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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