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쟁점마다에는 노무현에 의한 거부권행사도 한몫을 했었다.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문제의 거부권 행사는 빼자,
그러나 교육위한 시설비를 살기 위해 장만하는 집에 까지 덜여 부쳐서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받아간 돈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은 안‰쨈? 혹은 지자체에서 받은 돈을 중앙정부 부담으로 환급할수 없다는 둥, 그간 어거지로 환급을 거부하다가 국회로 부터 새로운 입법으로 환급의 수순을 밟았지만 또다시 노무현이 휘두런 거부권 행사로 환급이 못될뻔 하다가,
이상민 국회의원에 의한 끝까지의 노력끝에 마침내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안다.
억울한 서민편에 서주신 이상민 의원님,,,감사 합니다.
법에의한 잘못된 징수임을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분야에 설덕 기타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는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발동이 된바 있는 이 억울한 서민의 당위성을 지켜 주시기에 노력 아끼지 않고 드디어 완성이룬 이상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수의 서민에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으면서 한마디로 누무현 꼴불견이였소이다.
봉화마을에는 국민세금 500억씩이나 쏟아 붇는 대통령을 뭐라 한탄할수 있겠소? 자기는 아니라고, 애당초 자기와는 상관없이 지방기관들이 한일이라 자기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그런 어거지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하지 못할 이유로 내세우는 데에서도 볼수 있지요.
애당초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맨던 국회가 잘못이라나, 그래서 자기와는 무관하다고요.
책임을 국회로 밀어 버리더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환급이 옳다고 했음에도 위반하도록 한 국회가 잘못이라고 어거지를 부렸지요.
입법을 한 국회의 책임이라고 밀어 부치던 그 야요.
노무현의 서민향한 거부권 꼴불견,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입법한 국회가 책임있고, 그런 법에 의해 징수된 돈의 환급이 왜 자기 잘못인가,,,이런 식의 태도가 그간의 노무현식이였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오,
판결마저 무시하는 그,
물러 나는 시점에도 서민에게 휘두른 거부권,,,
참으로 꼴불견.
노무현을 압도한 이상민의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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