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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이것 때문에 중국에 갔구나!

중국, 북한의 외조달러 및 돈세탁 관련혐의 확인, 북측에 책임 있는 조치 요청.
다급한 김정일의 양자택일은?
趙甲濟

김정일이 왜 북한에 갔는가 하고 세계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기사가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석달 동안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위조달러로 번 돈을 세탁하는 것을 이 은행이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대위 6자회담 대표를 북한측 김계관 대표와 만나게 하여
북한측이 이 국제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측 6자회담 대표 송민순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심양에서 김계관은 우대위 대표에게
"만약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위조달러범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대위 대표는 김계관에게
북한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그들은, 달러위조는 선전포고의 사유가 되는 범죄로서
히틀러 이후 미국에 대한 이런 범죄는 처음이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학인가능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사당국이 지난 3년간 워낙 수사를 정밀하게 했고
약100명을 위폐혐의로 구속하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중앙은행도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이나
그 이익금 관리와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애국법에 따라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미국은행과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행은 사실상 반신불수가 되고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국은행은 월스트리트에서 新株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가 중단되어서가 아니다.
북한의 대성은행이 국제외환거래를 할 때 보증을 서주던 중국은행이
이를 중지하고 중국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정일의 비자금뿐 아니라
북한이 정상적인 외환거래와 무역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50억 달러를 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정일은 이 자금을 룩셈부르그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는 벌써 스위스로 모종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듯하다.
스위스 국내법도 국제범죄로 밝혀진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 데 꼭 필요한 비자금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아주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지난 수개월간 잇따라 일어났다.

먼저 마카오에 있던 조광무역상사가 중국으로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광은 對南공작과 테러를 지원해왔을 뿐 아니라
마카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 비자금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또 연일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성명을
비명지르듯이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시종일관 같다.
이 문제는 범죄건이므로 北核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조달러 등 국제범죄로 인해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이중덫에 걸린 듯하다.
하나는 미국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세계금융시장의 덫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독립된 사법제도이다.
부시도 봐줄 수 없은 법규와 시스템 속에 갇혀 버린 것이 김정일인 것 같다.

김정일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김정일에게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니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은행에 의한 對北금융제재라도 풀어줄 것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일이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굽히고 6자회담에 나오든지
6자회담을 깨고 벼랑끝 전술로 막가든지 兩者擇一이다.
김정일이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前者를 택할 것이다.
즉 위조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6자회담에 나와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그가 깬다면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北核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하여 對北제재의 수순을 밟게 된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약점이 잡혀 있으므로
유엔에서 미국과 반대 노선을 걷기가 힘들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게 되었고
김정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몰렸다.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비자금이 막히면
對南공작, 무기수입 및 개발, 충성분자 관리, 일족의 호화생활이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북한지배층을 관리하는 두 가지 무기는 돈과 폭력이다.
돈의 힘이 약해지면 폭력적 장악력 또한 약해질 것이다.

한국의 從金세력이 제 정신이 있다면 김정일보다 더 초조해져야 한다.
김정일의 붕괴는 돈의 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붕괴는
공동운명체가 된 한국내 從金세력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김정일이 남한을 탈출로로 삼으려 할 때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이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거리에서 경찰에 쫓기는 살인강도를 맞아들인 집안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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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39호실을 죽이면 김정일도 죽는다

(월간조선 2006년1월호, 조갑제)

미국은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두 마카오 은행을 북한의 범죄자금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했으나 방코 은행만 골라내 규제를 가했다.
중국은행을 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내밀한 협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중국은행은 미국에서 新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 재무부가 방코 은행처럼 중국은행을 거래금지 은행으로 지정해버리면 新株 모집은 고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측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범죄자금 계좌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자 덮어주기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행의 엄호 없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대성은행이나 금별은행의 외환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

12월19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카오내 북한의 사실상 대표부인 조광무역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마카오 치안경찰국 교통청 맞은 편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해 있던 조광무역은 최근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직원들의 왕래도 중단되고 조광무역 간판도 철거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마카오의 한 소식통이
“마카오 은행이 북한의 불법 자금운용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를 전후해 조광무역이 마카오에서 인접한 중국 주하이(珠海)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조광무역 뿐 아니라 상당수 북한 기업들이
마카오에서 기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사무실 본부를 중국 등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마카오에 10여개의 기업을 두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주요 거래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匯業銀行)가 대북 거래를 중단한 이후
현재 3∼4개의 기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盧 대통령이 부시에게 선처 부탁?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북한노동당의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그런 엄호를 포기하면 북한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과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왜 對北금융제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 수사정보기관은 한국에 금융제제 계획을 통보해주면 이 정보가 북한측에 넘어가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버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마약밀매, 외조달러유통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미국은 한국 국정원과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건은 당초 議題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무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盧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북경 6자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盧 대통령을 향하여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盧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측에 통보해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對北금융제재 건을 놓고서는 북한측과 일절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측이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정부는 “와도 협상은 없다. 다만 설명은 해줄 수 있다.
6자회담과 연계된 토의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했고 북한은 김계관 파견을 포기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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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아침논단] ‘북한 위조지폐’ 언제까지 감쌀텐가
김승환: 明知大 교수

북한의 달러 위폐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다. 현재 이 지구상에 국가가 주도하여 달러를 위조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뿐인 데다 위조지폐 제조 기술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제재 해제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풀이된다.

데이비드 에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도 미국은 북한의 위조 달러 등 불법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북한의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이미 내렸다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이나 6자회담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미국 내 강경·온건파들도 위폐 문제에 대해서만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인의 눈에는 누구든 남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쟁의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범죄조직, 중국의 갱단, 아일랜드 게릴라, 구소련 KGB요원 및 아시아의 금융기관들과 연계되어 위폐 제조, 유통, 돈세탁, 마약 및 담배 밀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매년 불법행위로 거둬들이는 돈이 5억달러 이상이다. 미국은 또 북한이 국제범죄조직망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종전과는 달리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6자회담과 함께 북한의 불법자금을 샅샅이 추적하면서 봉쇄를 병행하는 양면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라이스 장관도 강경노선으로 점차 선회하고,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입지도 약화되었다. 반대로 로버트 조지프 국무차관과 같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제재조치로 인해 최대의 불법 돈줄이 막히고 국제금융거래도 어려워지자 북한 정권은 미국에게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이 현재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북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폐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이나 미국의 입장을 간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의 위폐제조를 인정하고 우려했던 한국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정일 정권을 감싸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를 ‘거짓말쟁이’라면서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 대통령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른바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자주 외교파” 인사를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핵심부서의 전면에 배치시켜 놓았다. 앞으로 한미 간에 더욱 심각한 갈등과 혼선이 우려된다. 혹시라도 그가 남북화해와 6자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거나 북한 정권과 손을 잡고 모종의 돌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인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金昇煥·명지대 교수·국제정치학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고문 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