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김대중 정권이 독도를 팔아먹었는가?
만일, 팔아넘겼다는 자료가 밝혀지면, 그때 김대중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솔직히,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현재 진행중이다.
지금까지의 대략의 얘기를 하면 이렇다.
1.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이른바 한일어업협정 협상시점과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시기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1997. 12. 1. IMF 합의
1997. 12. 19. 일본은행, 차관 14억 달러 지원
1998. 1. 22. 일본, 구 한일어업협정 파기.
1998. 5. 27.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차관 10억달러 도입 합의
1998. 9. 25. 한일어업협정 타결
1998. 10. 7. 대통령(김대중) 방일
1998. 10. 8. 재경부, 일본차관 30억달러 도입 합의
1998. 12. 1. 포항제철, 일본차관 3백억엔 차관 도입 합의.
물론 이러한 시기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로 들이밀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의미없는 이야기이다.
1) 신용하 독도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독도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비가 외무부에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하였다.
2) 1997.12 월 당시 주요언론은 일본차관도입에 있어서 독도문제연계설,
일본문화 수입양해설 등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3)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1. 일본은 1965년 한일협약 조약체결직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가는것을 한국측이 동의하는 문서를 미리 작성해서 한국측이
서명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한국측은 이 문서에 서명하면 매국노가
될것을 우려하여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즉, 일본은 영토문제와 경제지원문제를 연관시킨 선례가 있었다.
2. 일본 중의원 회의록등에서도 일본의원들의 입을 통해 공공연히
'돈을 줄때마다 독도를 돌려달라'라고 주장해야함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를테면 금전적인 원조라든가, 융자를 요구
받은 일은 여러차례 있어 왔습니다. 역시 이럴때는 말하는 방식은
나쁘지만, 조금 거래얘기를 하고 '돌려달라','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44회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윈회 회의록. 1998.12.11)
어쩌든 독도를 팔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몇가지 정황으로 볼때 결코 그냥 흘려보낼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을때 단순한 차관도입이 아니라 특정사용처 예를 들어 한일문화개방 관련 등 문화예산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조건이 있었다는 제보마저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무게있게 거론되고 있는가도 생각해볼만한다.
즉, 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 자체가 대단히 굴욕, 비밀, 졸속협정이었다는
것이다.
* 비밀스런 협정
세상에 협정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국회비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지만 한일어업협정이 그랬다. 1999년 1월 국회에서 이 협정이 비준될때
협정 '합의의사록'이 공개되지 않은채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되었다.
* 굴욕협정
국회비준때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의사록의 2항을 보자.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적혀있다.
이 협정은 분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일진데, 왜 이런 문건이 들어
가야 하는가?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 졸속협정
당시 언론은 협상과정에서 이런 보도를 한적이 있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측이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온 자료의 방대함에 깜짝놀란 적이 있다 고 언급할 정도로"분명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이번 협정이 예고되었건만,우리 정부는이처럼 졸속적인 협상준비로 흔히 알려진 '쌍끌이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협정을 좌초했던 것이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과정으로 맺어진 협정.
이런 협정이 왜 맺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왜 이런 과정을 밟았는가? 를 생각할때 국민들은 협정의 이면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리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 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원하는 국민
들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결론일까?
IMF와 독도연계설, 일본문화수입양해설 등은 언젠가는 분명 역사앞에 드러나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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