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당후보 경력쌓는 곳인가?
長江칼럼
2005,7.24
며칠 전에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자체 선거출마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몇 몇 비서관들에게는 "도지사님, 구청장님, 군수님이라 불러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 말은 내년 지지체선거에 출마하라는 메시지나 같다. 특보신분이라면 바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된다. 이것이 어찌 자랑이 될 수 있나. 설령 그렇게 했다해도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하지 않나.
근대정치학의 시조인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의 '군주론'에는 군주는 때론 악을 감추고 선을 가장해서 통치해도 좋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의 '악'은 진짜 악이 아니고 인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는 천진난만해서도, 순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언제나 '다수의 선' '공공 선'이 돼야 하며 자기 패거리의 선만 추구하면 안 된다. 김 특보 차라리 정치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신은 경남지사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개각 시에 장관으로 임명된 몇몇 인사도 내년 선거에 뛴다고 한다.
김 특보는 어찌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의 작태를 할 수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선거후보자들이 경력 쌓는 곳으로 악용돼도 괜찮다는 말인가.
지금 대통령부터 비서관·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라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민생경제, 교육, 노동문제 등 다급한 국정은 외면한 채 온통 선거에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집권세력에게는 다소의 프래미엄이 있다해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지난 해 4 15총선에 이어 내년 지자체 선거에 또 다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일시적으로 보직을 준 후 집단적으로 사표를 받아 각종 선거에 내 보내는 작태를 공공연히 벌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여당후보 경력 쌓는 곳으로 전락한다면 국정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19세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래가지고서 무슨 통치가 되고 행정이 되겠는가. 그 결과 지금 노 정권은 국정파탄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보좌진들 왜 경거망동의 작태를 자꾸만 연출하고만 있는가.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 나라가 지금 집권세력들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정말 한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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