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판을 몇 번 해봤는데, 일반시민이 느끼는 재판은 한마디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 끝나면 대부분 판사를 하는데 판사라는 것은 잘잘못을 판단하고 형과 배상액을 결정하는 참으로
힘들고 고 단수의 인생경험과 실전경험에서 쌓은 지식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인생경험도 적고 현장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여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한 초짜배기 판사들이 그만두면 대부분 변호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로펌에 소속되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 하면은 후배들이 판사로 있다보니 소송건이 후배판사가 담당이라면 정말로 후배판사가 선배판사를 신경
안 써고 공정한 판결을 하겟습니까? 만약 한 소송인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이라면?
인생 9단이 돼도 판결을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 30도 채 되지도 않은 분들이 세상사 판결을 제대로 하겟나?
신촐래기 판사들이 그만두면 로펌에 가든지 개인변호사 하든지 할 테인데 변론 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님
대형로펌에 입사를 할 의향이라면 그런 자들이 담당변론을 맡고 있다 치면 정말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판결을 하겠나?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처음 입문 할 적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사해서 경험을 쌓고 직접 사무실 차려서 경험 쌓
은 후에 판사로 임명되어 아무런 눈치 볼 것 없이 축척된 경험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판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인생경험도 많이 해보고 한마디로 인생 9단인데 판사는 법률경험도 적고 인생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선배들 눈치뵈고 참으로 제대로 판결을 하겟나?
판사는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면 판사가 나이가 변호사 보다도 많으니 버릇없이 군다라고 해도 별 껄끄럽지 않지.
제발 부탁이니 잘못된 사법제도 순서 좀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