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비라는 不正한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계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왜곡시키면서 결론을 뒤 바꿔치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하는 것이 부패한 법관들이 행하는 짓인데
이는 불의를 정의로 바꿔치기하는 야바위 짓일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인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중대범죄이다.
그런데 검찰은 부패한 법관이 행하는 이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를 깨뜨리고자
저항권을 원용하여 공격한 김명호교수를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명호교수의 민사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가 김명호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구속을 유지하고 엉터리 증거를 인용하면서 김명호 교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사법권을 법관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부패한 사법부는 곧 붕괴될 수밖에 없고 물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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