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0일 판·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변호사 이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봉사활동을 벌인 점 등은 인정되나 본인의 의사가 어떠했든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검사가 돈을 받은 것처럼 간주될 수밖에 없어 법원과 검찰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으므로 일정기간의 자격 정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취급 업무가 특이한 일부 직종의 경우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데 더 포괄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사실상 업무의 제한이 없는 변호사가 고유 업무에 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A씨(60)에게 로비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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