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99가합11407과 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 판결문과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3038 판결문을 함께 펴 놓고 보라
위 두 판결문에는 '있는 건물을 없다'고 했고, 그 다음 판결문에는 앞서 판결문에 없다던 건물이' 있으니 철거하라, 철거하되 반만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라 '이다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어느 판결을 어떻게 따라야 하나?
1. 건물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느네 따라야 하나? 그러자니 있는 건물은 어쩌고?
2. 있으니 철거하라는 판결을 따라야 하나?
3. 철거를 하자니 철거 후 다시 똑 같이 지어야 하는데 어쩌면 됩니까?
4. 철거했다가 다시 지으려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 왜 돈을 들여 이런 장난 같은 짓을 해야하나?
5. 반만 뜯고 토지를 돌릴 재주가 없습니다. 이 재판 판사에게 그런 재주가 있는지요?
시에서는 100억 가까눈 국고를 투입하고도 개발을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모두가 이들의 사기극 덕분이지!
이러고도 이들 판사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한답시고 돌아 다니고, 그 중 가장 악랄한 판사(목00)는 재판 잘 한다고(?) 초고속 영전하더니 지금은 헌법법재판관 한단다.
정말 기가 막혀!
그럼 여기 그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내 용 증 명
귀하는 대구고등법원 재직시 ‘사건 2000나4174 건축주명의변경 등’, 을 맡아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데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나 4174의 1심재판인 ‘사건99가합11407,를 맡았던 김창섭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1. 법에 관한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이 오히려 사기꾼 박성대 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였는 지 짐작은 가지만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네요
2. 당시 민사1부에서 장판사(현 대법원 민사처장)가 ‘이 사건은 재판 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유보해 둔 사건을 귀하가 맡은 이유는 무었이고
3. 귀하는 귀하가 맡은 후,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 한 상황에서 귀하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서둘러 (‘오래된 사건이라 서’란 이유만으로) 변론종결하고 선고하려한 이유는 무엇이였으며
4. 만약 귀하처럼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증인이 많음- 당시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를 한다면 살인사건도 아무에게나 덮어 씌워 죄없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들려 주세요
5.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양수한자가 그 건물을 양도하고도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양도인을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중인 건물은 대물적 관계이므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변 동이 있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귀하가 맡은 재판은 건축공사의 담보물로 제공받은 담보약정에 따라 공증을 하였음에도 귀하는 마치 박성대가 건물의 권리를 넘겨 받았는데도 본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한 이유는?
그리고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채권만료일로부터 10년 간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면 반환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귀하는 몰라 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6. 공사대금채권은 현금채권과는 달라,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먼저
공사대금채권금액부터 적산.확정하여 채무자에게 이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다음,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야 정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인데,
귀하는 이 정도의 상식도 없었단 말입니까?
7. 귀하처럼 재판한다면 어느 건축업자든 담보로 맡아 둔 건축 중인 건물을 공사도중에 넘겨 갈 수 있으니, 공사를 시작만 해 놓 고 중도에 그만 두고는 재판으로 건물을 빼앗아 가도 좋다는 논리 인데, 이런 논리가 사법고시 문제에 있었습니까?
8. 귀하는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의 현장검증조서를 날짜와 사건번호 까지 인용하였으니 내용도 읽어 보았을텐데, 사진이 6매나 붙어 있 는데도 보이질 않아서(?)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판결이유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는지요? 임상기 판사는 로버트입니까?
9. 재계약서 내용에 골조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귀하의 판결문에는
가. ‘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피건데 확인서 각서등을 보니, 라고 기록한 까닭은? 확인서 각서가 계약당시에 썼던가요?
나. 재계약서 내용을 변조가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0. 귀하는 이 재판에 대법원 판례를 어거지로 인용(권리변동, 즉 건 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그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한 이유는?
11. 위와같이 판결문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당시 원고의 손을 들 어 줄 때는 분명히 귀하가 그의 로비에 놀아났다는 증거인 바, 당 신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 귀하가 본인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다도 사법부 의 위상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실추시켜 버렸으니, 같은 동료 법 관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는지요?
13. 귀하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 아 있는지? 당신을 헌법재판관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신자신과 국가민족을 위해서 귀하는 오늘 당장 이라도 타의가 아닌 자의로 귀직에서 물러나고 국가와 민족에게 공 개사과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생을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보람된 일을 좀 하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이 대구고법 귀하의 사무실에서 한 말 기억하시겠죠? “당신 무덤까지 찾아 다니겠다” 고 한 말을...
그러나 석궁사건이나 버지니아대학사건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70을 살았으니 생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국가민족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고 떠날 기회가 되어 영광입니다.
2007.
(주)팔공산온천랜드천랜드
대표이사 김 도 연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70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번지
(가회로 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목영준 귀하
110-251
내용 증 명 (2차)
귀하는 지난번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군요
귀하가 대구고법에 불법적 판결로 인하여 본인은 막대한 손해(물질적,정신적)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국가및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으며, 또한 이미 20여개 언론사에 기사제보를 해 둔 상태로서, 이 사건을 사법개혁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용하겠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하여 본인을 공갈.협박.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고법판사일 때도 사기꾼 앞잡이로 마음대로 법을 주물렀는데, 이제 헌법재판관 쯤 되었으니 천하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소불위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사기공화국이 되어 왔다해도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고,
또한 국민이 용서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법복을 벗고 물러 나 주세요. 당신이나 국가를 위해... 2007. 10.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김도연
수신 : 서울특4별시 종로구 재동 83번지
(가회로 15)
헌법재판소
목영준(헌법재판관)
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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