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리의 근원인 법관비리는 제처두고 항상 곁가지 치기만 하는 특검은 이제 그만 하여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비리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리의 근원인 법관 비리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사법부는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다 이들 법관의 말 한마디는 법이고 이들의 판결은 바로 정의로 연결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권리인양 하여 법관이 앞장서서 예사로히 불법을 저지르고 돈에 눈이 어두어 있는데서 모든 비리가 발생한다.
법관도 여늬 인간이지 신도 성인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 하나만으로 인생 경륜도 인성도 무시한체 신의 직업으로 평생이 보장된다.
법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같은 법관이 판단하여야 하니, 이 세상에 잘못을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같은 업을 하는 사람(동료)이 하는 직종이 법관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여기 오늘날 사법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한다.
1.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대구고등법원2000나4174)한 목00판사는 헌법재판관 시켜놓고 국회도, 정부도, 또한 국민도 그의 입을 쳐다보고 살고 있고
2. 지하공사만 하다가 철수하고 그 건물(건축주가 돈들여 공사한 지상포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행자의 다른 모든 재산을 빼앗도록
판사가 앞장서서
가. 먼저 전체건물 공사비를 9억8천으로 감정(감정원)하고는
나. 다시 감정보완한답시고 지하공사비를 부풀리어 19억원으로 만들고(개인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
다. '지하공사비 - 건물전체 공사비'라는 해괴한 논리로
라. 당신 '지하공사비조로 건물천체를 다 주고 대지도 주고 또 수천평의 토지를 주어도 모자란다'라고 한 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사건 판결도 2008. 1. 18.에 있읍니다.
다. 그리고는 통상항고인 이 사건을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므로(13일만에 제항고장 제출) 재항고 못하게 합니다.
라 이 재판은 햇수로 3년에 걸쳐 판사 한 사람(권00)이 밀실에서 사기꾼을 돕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여기 일점1획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내발로 감옥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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