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역마다 세분화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별자격증소지자마다 분야의 특성에 맞는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공인중개사도 매매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증권거래분쟁 발생하면, 투자상담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왜 필요할까?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제도로 모두 유지하라. 그러면, 1개 소송에 여러분야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세무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되겠네..
세무사하고 소송수행도중에, 중개사가 필요하게 되면 소송을 중단하고 다시 중개사를 고용하면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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