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위원회 설치와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법조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개선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등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태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1.3%(1,220명)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에 아니라는 응답은 13.7%(206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와 판·검사의 친분관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5.7%인 1,135명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17.3%(260명)만이 아니라고 답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보수에 따라 사건처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5.1%(1,126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8.6%(279명)에 그쳤다. 나머지 95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건처리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75.5%에 해당하는 1,133명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18.9%인 283명은 아니다, 나머지 5.6%인 8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30.6%(459명),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의견이 56.8%(852명)로 이 둘을 합한 87.4%가 아직도 전관예우가 상당한 수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난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4년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서울 등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8월20일부터 약 한달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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