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2001년 1월 16일 피민원인인 김종규 변호사를 부산지방법원 2000고단 9482호 사기사건에서 본인의 변론을 의뢰하여 변호인 착수금으로 금700만원,집행유예시에는 성공사례금으로 금2000만원을 지불하기로한 변호인 선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년 4월 4일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피민원인이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주면 반드시 1심에서 석방이 될수있는 판결이 가능하다하여 엄청난 금액의 착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기에 선임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원인은 수차에 걸쳐 피민원인에게 선임료의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만,피민원인은 변호인선임약정서의 "선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선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하고싶은말은 당시의 통상적인 변호인 선임료가 300만원정도였는데,민원인이 석방을 시켜 주겠다는 피민원인의 말이 없었다면 궂이 피민원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었던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꼭 선임료를 돌려 받아야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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