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 성명서에 대한 반론 및 공박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한국의 영세민 서민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첩되는
상대적임을 밝힙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한국인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3디를 안 한다고 왜곡하여 ‘외국인단체’들이 호도하고 있지만 얼마전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졸자가 30% 몰린것에서도 잘 알수 있듯이 돈만 많이 주면 전쟁터도
갑니다.
왜 힘없는 영세민이나 젊은 사람들이 수입된 노동인력과 경쟁을 해야 합니까?
자국민 일자리를 수입외국인력과 경쟁시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느나라든 취업비자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고용창출보다 경제 성장률에 기여도 못하는 영세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힘없는 영세민 서민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라고 하고 서민의경제, 실업구제 운운은 매우 파렴치한 쇼맨쉽입니다.
민변 ==> 정부가 11월 17일부터 시작한 ‘체류 4년 이상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이주 노동자들의 농성 그리고 영세업체들의 급작스런 인력 부족 등으로 큰 문제가
되더니,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반론 ==> 죽은 사람은 어째든 안되었습니다만 다원화된사회입니다. 한국사람도 먹고살기
힘들어 거의 매일 뉴스에 목메고 자녀들데리고 동반자살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법을 주로 다루는 단체인데 어찌 법적용어의 선택이 개념도 없이
감성적인 언어를 선택하는지요? ‘이주노동자’는 이민을 전제로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즉
노동을 위해 이민, 이주를 하는 것이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이나 중남미 이주 노동의
경우를 말한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사용에 있어 적확히
사용해야한다. 종교단체에서 그런다면 정서적이므로 이해를 해 줄수도 있지만 어떻게
변호사 조직에서 그러십니까?
민변님 “정부는 11월 17일부터 ‘체류 4년이상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정부의 정책 같습니다. 정부을 인용하시려면 “
체류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을...이라고 표현 해야 옳습니다 . 안그러면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인정하고 ‘강제추방’에 앞장서는 포악무도한 공권력으로
인식됩니다. 또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임에도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을 줍니다.
‘강제추방’이라고 하는데 ‘강제’는 원칙과 법을 무시하여 강요한다는 뜻인데 정부가
언제 법을 무시하고 강제로 단속을 하던가요?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이고 단속은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강제추방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불법체류자 관련자와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객관성없이
그대로 민변은 받아 사용하는가요?
법을 다루는 민변이라면 불법체류자가 공공연히 시위 집회를 하는 경우를 두고 엄격한
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를 탓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시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박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공권력과 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것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하도 타령을 해서 여야합의로 만들어서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그런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영세업체가 인력부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경제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를 어찌 ‘큰
문제’라고 하십니까?
민변 ===>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 인력의 합법적 사용과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이주노동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답변 ===> 민변님의 말씀이 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틀림 말씀
입니다. '미등록'은 합법적인 자격자가 순서가 안되거나 자신의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등록 자격요건이 안되는 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민변님의 미등록이란
용어는 틀린것입니다.
민변 ==>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노무를 제공해 온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추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이래 산업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왔고, 그 후
13년 동안 합법적인 외국 인력 정책을 세우는 대신 기형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미등록 노동자를 양성하여 왔다. 또한 그렇게 양성된 불법체류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상황을 전사회적으로 묵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송출비리 때문에 많게는 수 천 만원의 빚을
져야 했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기형적인 무규범 상태를 악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을 견뎌야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루아침에 내모는 것은 결국 이들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먹고 빚만 잔뜩 짊어진
채 돌아가라는 반인권적 처사에 다름 아니다.
반론 ==> ‘산업연수생’ 제도는 기형이 아니라 매우 현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형이
된 것은 정부의 근시안적 탁상행정, 무능력한 공무원들의 집행직무태만, 연수생들의
돈에대한 욕심 때문이지요. 연수생제도의 근간은
1. 외국인이 자국보다 10배 가량 많은 임금을 한국에 가면 받을수 있고 한국 기업은
인건비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다는 것,
2.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선진 제조 기술를 배우고 경험을 축적해서 자국에서
활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한국기업은 산업연수생들이 귀국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력하여 우리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외 진출시 전초기지라는
유관 경제활동을 할수있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은 한달에 50만원인데 불법체류자는 9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
연수생 안하고 다 불법하지요. 만약 정부가 이런 불법고용업체나 연수업체 이탈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책임을 물었더라면 문제가 안생깁니다. 법이 무너져 버린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불법체류자 등록조차 안되어 대한 민국 어디든 맘대로
이동합하니다.
그러니 외국인 인권은 사각지대요 누가 에이즈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서 누가
살해되어 암매장 되었는지 강력사건이 발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에만 집착하는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범죄확율은 전체인원대비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젊은 20대에서 30중반
이전이므로 특히 성범죄가 많습니다.(경찰백서 참조)
송출비리로 빚을지고 오는 이유는 민변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습니까?
현지 그들 국가에서 벌어진 송출비리를 한국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반인륜적’
입니까?
‘4년’동안 체류하고 돈 못 벌고 빚더미 앉도록 그는 한국에서 뭣을 하였을까요?
한국인이 돈을 못벌게 했나요?
민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을 논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용해 먹을만큼 이용’이라는 것은 한국을 자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나은 선진국이라는데와서 돈이라는 댓가를 받아 갔습니다. 보통 자국에서 많이 받으면
한달에 한국돈 5만원 받지만 한국에 와서 90만원(중기협 자료,평균임금) 받습니다.
엄청남 금액입니다. 기술도 배우고 또 다른 세상경험도 했습니다. 한국이 강제로
끌고와서 부려 먹은 것 아닙니다. 고국에 못돌아 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이전 직업선택 맘대로 하였습니다. 4년체류하면서 돈 못 번 것을 왜, 부로커 비용 준
것을 왜 한국정부에 묻고 한국이 돌보아주지 않으니 인권후진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무규범상태를 지속한건 저도 동의 합니다. 어째든 이는 정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겟지요. 무규범 상태를 자초한 것은 또한 그들 자신입니다. 여권 서류 위조하여 입국하여
노동현장으로 잠적하고 ‘뱃떼기’로 수백명이 밀입국하는 이들은 이미 ‘법의 우산’에
들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용한 사용자 횡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사용자’라는 사람들
대부분 산업화로 70-80년대에 나이 10대 중반-20대초반에 상경하여 ‘기름밥’ 먹으며
스페너 도라이버로 얻어맞고 재단자로 맞아가며 배운 ‘공돌이 공순이’ 기능공
출신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벌써 중국이다 동남아다 남미다 하여 저임 국가로 다
나갔습니다. 자본없고 배운것없고 어쩔수 없이 영세하게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사장이지 자본가 아닙니다. 경영철학, 노사관계 잘 모릅니다. 노동자하고 장갑 같이 끼고
공장에서 기름만져야 생산성이 나옵니다.
3디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인만 일하는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더 많습니다. 마치
한국의 3디는 외국인이 다 하는것오로 과장하는데 사실을 정확히 보십시요.
지금 한국경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서 사용하는 3디업종 때문에 매우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가야할 국력과 세금을 비생산적인 업종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식없는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경제발전기여
운운은 궤변입니다. 3디 업종은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업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한국에서 3디업종을 하나요?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기여란, 자국민 고용창출, 수출로 외화가득, 선진기술력발전이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고 환경문제유발, 사회문제유발(범죄. 산재등),
외화해외로 송출 등 어느 하나도 이익이 안됩니다. 마이너스 업종을 정부가 떠 받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민변==>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고용 시장
현황과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무의 성격과
규모가 산출되어야 할 것인데, 현행 법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4년 미만
체류자’라는 기준이나 강제추방 조치를 하면서 ‘제조업만 제외’하여 무조건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반론 ==> 민변님의 - 외국인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 성격 규모 엄밀히 파악 ... 좋은
말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나뭇가지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뿌리와 흙을 보아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해결책 -> 1. 노동집약산업의 자동화(반자동이라도) 시스템 지원 -- 시스템
오퍼레이터 한국인고용효과, 산재예방효과,
2. 3디 업종의 해외이전 장려 및 지원.경제의 기본은 비교우위입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제조업하는게 좋나요? 경쟁력을 찾아가는건 당연하지요.
3. 3디 업종의 금융, 세제지원 중단, 환경 노사문제 등 엄격단속으로 업종전환 유도.
4년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한국말 문화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제조업 안하지요. 자영업하거나 서비스업 합니다.
한국인은 더욱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정도 되면 한국인들 ‘칼부림’ 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일자리뺏겨도 아무말도 못하고 인터넷 사용도 몰라
항의도 못하는 우리 착한 서민들 ㅡ 세상일 다 그렇구나 하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냥 안넘어 갑니다. 더 큰 사회문제 생깁니다.
제조업 조건부 예외는 그나마 갑작스런 ‘충격’ 에 대한 융통성을 우려해 제조업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혜택’을 베푼 것을 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옹호단체’ 들이 이를 문제 삼는데 감사할줄 모르는 적반하장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국에서 이러나 저라나 무조건 반대에 익숙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4년체류’ 란 것만 강조 하시는데 단순한 숫자뿐 아니라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도
포함 됩니다.
그러면 5년 이상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2년이상자? 노동시장이란게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걸러내기’에 필요한 노동인원과 공권력 집행한계, 기업혼란 통제능력의
기준이 이 정도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4년이 아니라
3년이상 체류자는 무조건 내 보내야 합니다. 4년이상 체류자를 보내도 외국인 노동자가
포화 상태입니다. ‘4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1차 접수 받고도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미등록한 인원이 3천여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일자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하물며
그들과 출돌하는 한국인 영세민 서민 일자리는 누가 보장 합니까?
‘4년’을 내보내도 외국인 노동자가 50만입니다. 한국 4천만인구에 50만입니다. 1억
2천만명 인구의 일본 같이 부자나라는 17만명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요즘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자 나랍니까? 지디피 1만불도 채 안됩니다. ‘2만불을 향하여’ 하고 떠드니까
마치 2만불된듯이들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불법체류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대부분 방문비자나
밀입국입니다. 이미 한국법을 어기고 온 사람들에게 합법화 시키면 그동안 법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는 민변이 더욱 잘 아시리라 봅니다.
민변 ===> 먼저 필요한 외국 인력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에 관한 엄밀한 조사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체류자들에게 취업의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은 종래 우리의 잘못된 인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일
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실정에 익숙하여 산업 발전과 사회의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렇게 장기적인 체류를 허용하면 가족들도 이주하여 영구
이주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고 우려하나, 가족 유입이나 영주 문제는 출입국 관리·국적
정책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무조건 외국인력을 단기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반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익숙한 불법체류자들 절대 제조업 취업 안합니다.
한국실정 너무 잘 압니다. 더 고차원의 한국인 일자리 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4년체류자를 우선취업하라는 민변의 주장은 사실 내용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민 국가 많지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외국인, 그것도 선진기술을 전파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와서 한국 영세민 일자리
빼앗아 가는 단순노동 외국인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가족이와서 애 낳고 살면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면 인종차별이다 인권탄압이다 논란속에 그들 교육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만 축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본이나 다른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여를
했나요?
왜 카나다나 호주 미국이 이민올 때 고학력 고도의 전문 기술자나 돈싸들고 오는
투자이민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노동자도 좋은니 멘손으로 와라 부족한거는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처리 해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아직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베풀만큼 재정이 넉넉한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 퍼주어서 안달일까?
민변===>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고용 허가제의 내용·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자료를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류 기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임시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해 비인간적인 검거·추방 조치를 하는 것을 극력
반대한다.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령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
일단 도입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3.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반론===> 무엇이 비인간적인 검거 입니까? 자기발로 나가라고 벌금도 유예하고 기간을
16차례나 양보 했고 심지어 재입국 유예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는데 안나갑니다.
(이렇게 까지 한거 보면 법무부는 정이 많은 것을 떠나 법집행을 못하는 자격미달자들
집합소인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민변에서 제기해야될 사안이 아닐까)
법을 지키지 않는데 단연히 단속하고 집행하거늘 무슨 이유로 민변에서 극력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집행이 ‘비인간’적이면 변호사님들은 인간적인 법집행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안좋은 소리 ==> 제대로 멀 모르시면 중용을 지키십시오. 과유불급입니다. 민변님.
전 이성명서가 민변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일부 정서적인 목회자님들이 요구하는 주장에
지금까지 정치적 사회적 컬러가 비슷하니까 찬동하여(“도장 빌려주는 정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다른 시민 사회 단체가 그렇더라도 적어도 민변은 이 문제에 대해선 냉정하셔야지요.
그동안 쌓은 업적 구겨집니다.
늦었을 때를 알 때가 빠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변에서 ‘성명서’ 취소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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