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견서: 국회의장앞]<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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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신: 민변 통일위원회
수신: 국회의장 (참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통일위원회는 지난 2003. 11. 18. 조웅규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중 개정수정발의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합니다.
1.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법률로 기능해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1990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후 상당히 변화발전한 현재의 남북관계 및 시대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하거나 아예 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그에 흡수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본격화된 남북의 교류․협력단계에 맞게 실질적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첫째, 각종 당국간회담, 이산가족상봉, 인적교류, 물적교류, 합작ㆍ합영ㆍ투자, 공동개발, 우편ㆍ전기ㆍ통신교류, 과학ㆍ기술ㆍ교육ㆍ문학ㆍ예술ㆍ보건ㆍ체육ㆍ환경 등 각종 사회문화적 교류, 신문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출판물 등 출판ㆍ보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그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반 분야의 모든 남북 교류협력 형태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다양해진 제반 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당분간 분야별로 승인제․신고제․자유제를 병행하되 궁극적으론 완전자유화해야 하고, 셋째, 승인제의 경우에도 집행의 자의성을 막기위해 법상의 위임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승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신청인에게 불허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불허사유를 이유고지해야 하고, 넷째, 현재 승인권이 통일부장관에게 전속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해진 교류ㆍ협력의 형태에 맞게 각 해당부처와의 협의ㆍ조정강화 또는 일부 권한이양이 필요하고, 다섯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그 실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그 구성원을 개선해야 하고, 일곱째,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여덟째, 남북 경제교류를 국제사회에서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이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2.
(1) 다행히, 최근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나마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수정발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상의 북한주민접촉사전승인제를 일부 폐지하자는 취지의 것으로 향후 남북민간경제교류 및 사회․문화교류가 보다 능률적․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남북교류는 민간경제교류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교류 전단계에서의 물적․인적․시간적 낭비를 사전에 막으므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유용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북한 역시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서비스를 하겠다는 체신성의 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 및 IT분야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인터넷을 통한 남북민간경제교류에 있어 인터넷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가 현실적 실천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대남심리전을 한다는 일부 우려는 전혀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며, 현재까지 이메일 혹은 게시판 게시를 통해 대남공작을 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상에 인터넷교류를 통제하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인터넷의 속성과 효율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며 자유민주적 세계질서에서 대단히 전근대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이 개정수정발의법안은 지난 2월부터 ꡐ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인단ꡑ이 시사월간 피플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ꡐ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ꡑ과 상당부분 그 의견이 같으며, 국민 네티즌들의 상당수도 이 개정수정발의법률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지난 2월 27부터 12월 8일 현재까지 ꡐ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인단ꡑ과 시사월간 피플이 공동으로 벌인 네티즌 대상 폐지서명운동설문조사에는 총 31,353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폐지찬성이 28,592명이며 반대가 2,761명으로 총 참여자의 91.2%가 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참여자중 8.8%만이 반대를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3.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수정발의안이 비록 전반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2월 10일 이후 임시회에서 입법발의되어 앞으로 남북민간경제교류를 비롯한 남북 교류ㆍ협력의 제반 분야에서 유용한 실천대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3. 1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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