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집단패싸움
1999. 4. 17.밤 10:30경에서 밤11:00경에 수산물 시장때,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도립공원내 공동 버스터미널 밑 화장실 옆 주창장에서 위 술에취한 흥덕폭력배들과 술에취한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3명포함)들과 집단패싸움을 두차례 한후,
▲3차 집단패싸움
얻어맞은 고창파 유규연, 김윤석등은 박교정을 찾으러 다니던중, 다시 밤11:50경에 선운사내 공동버스터미널 밑 화장실(하천쪽)에서 문정을 박교정으로 오인하고 벽돌로 유규연이 문정을 내리친후, 화장실 앞 잔듸에서 집단패싸움을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피해자)등과 문정일행과 하였습니다.
▲4차 집단패싸움
밤11:50경이후에 망월어촌계에서 박치법 일행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등과 다시 집단패싸움을 의자를 던지며 하였습니다.(위 3차, 4차 집단패싸움을 초동조사하여 수사보고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실재 집단패싸움의 시간과 장소를 조작하여 수사보고 했음- 실재 목격자 20여명 확보상태임)
▲감춰진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 3명이 고발인 혼자서 폭행을 했다는 밤9:30경에 같은 장소 또는 부근에서 실재 집단패싸움이 있었는데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밤9:30분 사건은 철저히 은폐한후, 일련의 사건들도 은폐 및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발인의 알리바이
고발인김정상은 사건당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손춘선,김백진,손범경,이상주 이상 5명이 하전어촌계음식점에 밤 8:30- 밤11:00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김치영,김인재,김규택,이삼채,김정천,김영준,김채엽,서기복등 이상11명이 고발인이 밤8:30 - 11:00까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11명의 진술과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사서인증서와 증인신문조서등이 있습니다.
입증) 증인 박정용, 증인 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 손범경, 증인 이상주 각증언 참조, 1심법원에 기제출한 사건현장부재(사실)증명(첨부된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5명등)
▲경찰들의 뇌물수수와 사건은폐
위 일련의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112범죄전화신고하자(당시 상황실까지 밤9:30분으로 접수 되었음), 일련의 사건장소와 30M, 50M, 100M이내에 있던 선운사 이동파출소와 행사 때문에 지원나온 여러파출소(심원파출소,신림파출소등)와 관활구역인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순경고송규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일련의 사건들을 김점수형(당시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은폐 및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다.
▲현행범으로 연행(유규연 술책과 경찰들의 사건은폐)
그러나 문정을 때린 술에취한 머리를 삭발한 유규연, 김윤석을 위 경장 김병선등이 현행범으로 연행 하였다가 유규연과 김윤석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위해서 피해자(김윤석,임미성,봉용환)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진술토록하자 이때부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1999. 4. 18. 02:30경에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게되자(경찰들은 조사를 하였으나 돈을 받고 사건은폐),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
(고창파조직폭력배등과 경찰과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 씌움)
고창제일병원에 119 구급대를 불러서 입원한후, 유규연이 평소친분이 있던 경장김병선등과 사전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위 일련의 폭력배들과 공모하여 고발인의 인상착의를 사전 확보한후,
고발인 일행 손범경이 박교정과 수산물시장기간에 하전에서 절도를 하게되어
손범경의 절도약점을 폭력배들과 경찰이 사전잡고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였던 뭘
쳐다봐 시비로 사건화하기로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한후,
고발인 집 앞에서 경찰 고송규외 1명이 경찰차량에서 내리더니 마침 심원교회에서 오던 고발인 김정상 형김정일 (사건 현장에 전혀 간 사실이 없고 영문도 전혀 모르고, 사건 당시 심원교회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심원교회에 학생30여명과 함께 있었음)에게 김정상씨(수사기록에는 최초 김윤석 진술에 가해자 이름이 정석으로 기록)집을 아냐고 말하자 동생이라고 말을 하자,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우리 파출소에 피해자들의 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피해자들과 인상착의만 확인을 하기위해서 아산파출소로 가자고 고발인 김정상에게 말하자, 이때 고발인김정상은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옆 동네 사는 일행4명중 1명인 손춘선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 해 줄 것이라고 말하자, 경찰 고송규외 1명이 함께 임의동행식으로 아산파출소로 경찰차량에 의해 고발인김정상과 손춘선, 보호자 형 김정일 이상3 명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산파출소에서 초동조사시 고발인과 손춘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며 진술 하자!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순경권순등이 강제날인 하여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게 매수된 비리 경찰, 검사, 법원주사보와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모든 사건들은 범인을 알고도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한후, 고발인을 희생양으로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허위공문서 작성 1(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은기수, 순경 권 순등과 사전 친밀하게 공모한후,
사건당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현장에 112범죄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전 새벽에 조사를 한후 사건 은폐와 축소하기위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수사기록 2-3정 수사보고에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
왜냐 하면은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 라고 각 진술하고,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 라고 법정진술라고 하고,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허위 수사보고 즉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성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김형길은 무혐의 처리(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편파수사와 혐의 죄목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누락)
행위 2).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2
권순순경이 고발인 김정상을 처음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후 두 번째 진술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권순 순경이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간인을 강요하자 날인 거부하는 고발인 김정상의 각 진술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권순이 고발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김정상의 참고인진술조서 (무인 거부)
증거 2. 수사기록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20:00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친 흔적이 있고(고칠 때 피의자의 간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음), 강제날인 하다보니 무인을 하지 안했는데 권순은 무인을 한 것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기록했다가 날인은 하였으나 무인을 거부함으로 기록했음)
행위 3).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3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사전(고발인과 고발인측 일행을 조사 이전에) 1999. 4. 18. 새벽에 각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고발인에게 일련의 사건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고송규,권순등 경찰들과 피해자들과 일련의 폭력배들과 사전 친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고발인의 진술조서와 고발인측 일행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각각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기위해서
각 고발인과 고발인일행 손춘선(참고인)을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과 대질조사를 하지 안했으나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작성하기위해서 1999. 4. 18. 오후에 각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999. 4. 18. 새벽에 받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은닉또는 손괴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들을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대상: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봉용환(피해자)의 진술조서, 김윤석(피해자)의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의 진술조서, 참고인 김정상의 진술조서, 피의자 김정상의 신문조서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2-3정 범죄인지경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증거인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보고(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은기수): 범죄인지경위는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
증거 2.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수사기록 5정에 피해자 임미성은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참여자:은기수)가 작성)
증거 2.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
(허위수사보고와 짜마추기식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이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 및 사건축소 하기위한 술책)
증거 3. 임미성(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과 김윤석(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
증거 4. 봉용환(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라고 진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고 법정진술)
증거 4. 경찰 권순의 녹음테잎, 녹취록(전화통화녹음)
( 피해자 임미성들이 새벽에 신고 했다라고 진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의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혐의1). 현장부재증명 진술서를 접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여 증거인멸1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사고시각 밤9:30경에 고발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김치영,이삼채가 직접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으나 신원을 안것과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증거인멸하였고,
또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박원성 순경에게 수차례 제출을 해도 접수를 거절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한후 대질조사를 못한 이유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등 노골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를 한후,
입증)
증거1. 진술서(당시 고발인이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진술서)
증거2. 경찰박원성의 녹취록
(나는 못받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진술과 접수 거절하여 증거인멸 전화통화녹음테잎과 녹취록)
증거3. 박원성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서를 받아주지 안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 자백)
증거4.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를 고발인등이 수차례 제출해도 접수를 거절했다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증거 5. 경찰박원성의 녹음테잎(전화녹음), 녹취록
(증거인멸의 내용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여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 수 차례 접수를 거절하였다. 라는 박원성의 진술을 보아 증거인멸)
증거 6. 경찰 박원성의 녹취록, 녹음테잎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2명을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다는 박원성의 녹취록(전화통화 녹음테잎)
혐의2). 현장부재증명할 증인들의 신원과 진술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안해서 증거인멸2.
증거 1. 사서인증서(박정용,김치영)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과 같은김치영과 같은 이삼채가 고발인이 1999. 4. 17. 밤8:30에서 밤11:00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후 한번도 조사하지 안했다는 진술을 담은 사서인증서)
증거 2.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 3명이 경찰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혐의 3). 실재목격자 홍경호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인멸.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박원성은 고발인이 실재목격자의 신원을 말한 사실과 당시 직접 녹음기를 틀어주어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을 들은 것과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 인멸했습니다.
입증)
증거1. 녹음테잎, 녹취록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증거3.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과 피해자 봉요환의 각 검찰진술조서 (녹음기를 틀어준 사실이 있고 박교정이 우리들을 (피해자들)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
증거4. 목격자 5명
혐의 4). 허위수사보고한 수사기록 58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질조사를 못한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반문하며 가서 대질조사를 못했다. 라고 수사보고를 했으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입니다.
입증)
증거1.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피해자측의 유일한 목격자(허위목격자) 이치운은 법정에서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박원성이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법정에 가서 증언하라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냐?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에 위 동일한 같은 취지 내용의 진술 ,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에(녹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법정증언)
증거3. 목격자 5명
혐의 5). 경찰 박원성이 고발인을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
1999. 5. 20. 09:45분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심원면파출소 경찰1명과 함께 고발인 김정상을 긴급체포한다며 불법체포시 심원파출소 경찰 1명은 고발인을 잡고 경찰 박원성은 고발인의 무릎을 구두발로 무차별 폭행한후 다시 고발인을 차문에 밀어서 허리와 목과 다리 그리고 팔을 구타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구타사진: 고창경찰서 유치장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각 촬영한 사진(구타부위: 무릎, 목, 팔, 허리: 고창경찰서 유치장, 정읍경찰서 유치장-변호인 심요섭 촬영)
증거 2. 고발인 김정상의 녹음테잎 및 녹취록, 구타사진
(체포당일 1999. 6. 22.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녹음 및 촬영한 사진)
증거 2. 당시 목격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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