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해서 받아먹으면 수임료가 되고
변호사 아닌사람들이 개입해서 해결하고 받아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범죄자가 되는 법( 이상한 법)
물론 약사나 의사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나 의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안되겠지만
변호사법은 변호사들만 해먹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허가낸 000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해먹고 고유한 권리로
남겨둬야 하니까, 법을 알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대나온사람은 누구나 변호사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뭐 변호사 변호하는거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법서사가 해도 되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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