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떼법이상법/법치깽판시대-빽없는국민은이렇게죽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2나37490.

담당판사 : 서울고등법원 민사제23부 김경종 부장판사.





공권력으로 시민죽이기





막강한 권력

잔인한 정권

그들만의 나라

코-드 공화국!....



학생참사 사건으로

피붙이가 백치가 되어 눕고 만 

가슴 미어지는 통한의 절망

그리고 

재차 가해지는 피해가족 죽이기!...



힘없는 

한 시민가정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무소불위를 휘두르며

야수와 같이 숨통을 거머 쥐고 

5년이 지나도록

목 조르기 하고 있는  



비열한 권력자들

부도덕한 정치인

천박한 정치풍토

막가는 나라!...



이제 그렇게 

5년 세월은 흘러 가도



두 좌익정권하에선 

방송권력을 장악

여전히 인권과 법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오로지 

어리숙한 백성들을 현혹하는데 만 

여념이 없는 오늘이다!...







그 동안엔

 

방송도

신문도

벙어리가 되어 있었으며



발악 해야만 했던 나는

이 통신사

저 통신사 

인터넷마저도 저지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집 전화선 까지 빼 놓는 일도 발생 했다!...    



››어 나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



유 무형의 정치성 권력이

사사로이

시민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한 

야수의 대열에 있었으며



묵시적 동의를 했는지 

쥐약을 받아 먹었는지

그 많은 시민단체들 또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으니



이 모든 일들은 

야비한 권력의 이름으로 

백주에 저질러 지고 있었다!....



허망한 세월!....



이러다 내가 죽은들

이러다 내 자식이 죽은들

이러다 내 가족이 함께 죽은들



한 줄 뉴스로 그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 자명하니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나라란 말인가?!...







이것이



온통 적화망상에 사로잡혀

내정을 팽개친 결과이거나



패거리 작당문화의 창달이 가져 온 

법치주의 무력화 현상의 일환이거나



상대 사정 가릴 필요도 없이 

우선 저질러 화풀이 하고 보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저질 철권 보복정치의 소산이거나



위대한 선생님께 따지고 드는 

허접한 나를 손 봐야 겠기에

결국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한

법원가 주변의 조직을 가동

모종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천인공노할 경우 였거나



약자엔 포악무도하고 

강자엔 읍소하며 비굴해 마지 않는

지팡교 맹신교도들의 

자발적 과잉충성이 빚어 낸 

어이 없는 결과는 혹시 아니었는지!...







삼척동자의 눈으로도

속 뻔히 들여다 보일

그 간에 저질러진 

해괴한 망나니 짓거리들...



변호사 선임하는 일에서 부터

한 뼘을 

옴치고 뛸 수도 없이 

앞 뒤 좌 우 상 하를 막아 놓고

하 세월에 걸쳐 벌이는 

피해자 피말려 지쳐죽이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내 변호사라고 하질 않나



날 협박하기 위하여 

심야에 지겹도록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던 

목소리 없는 괴 전화들 외엔

언감생심 

귀띔하는 유선통보 하나 없었는데

필요한 통보를 다 했다고 하질 않나



법원소식은 신문으로나 봐야 했건만

개 코나 그 신문도 

결정적 내용은 시효 지난 다음에나 보도하니



이거 영락 없이

시민죽이기에 협조했던 게 아니었는가?!...



한 낱

동네 개구쟁이 꼬마대장에게도

정의가 있고

인도주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기본이 있고

불요불급의 원칙이 있을진대



하물며

법치주의를 한다는 지도자들이 

사사로이 권력을 남용하며

시민죽이기에 나서고 있었으니



그 만용은 필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나 볼 수 있는

혹세무민의 난장질인 듯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경종 판사 님!



이 하세월

판결은 아예 안 하실 작정입니까?!....



아시다시피 

화해권고를 하셨는데 

도저히 화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대표가 서명한 약정서 합의서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요?!



그거 감춰 놓고

생존한계 선상에서 허우적대는 시민

아예 죽어 실려 나갈때 까지 

팔장끼고 끝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제발 이제 판결을 해 주십시오!



죽이든 밥이든 판결에 따를 테니 

제발 생목숨이나 살려 주십시오!



많이 배운 당신들은 

형평성이 뭔지

합리성이 뭔지

공인의 약속이 뭔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자 보다 

더 불편한 몸으로 살아 난 제 자식

전 애비로써 

천륜을 굳세게 지키며 

모진 세월 살아가야 하겠기에

피눈물나는 

통한의 세월을 감수하고 있었사오니



힘없는 국민을 살릴 것인지

무소불위한 권력의 꼭둑각시가 될 것인지

김 부장판사 님!

부디 이제 당신이

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 올리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30일.



정석영 父 정윤용 씀.











백성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나

정권이 사사로이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 

백성 개인을 잡는일에 몰두하는 짓거린

만인에의해 용서받지 못할 폭거입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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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yong 2004/07/30
<< 현재 저의 입장입니다 >>

○ 현재 석영이의 상태
뇌 손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어 5년째 투병 중임, 2년 간의 병원생활 끝에 건강상태는 호전되었고 현재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이지만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 내 줘야 하는 상태로써 먹는 것에서부터 입고 씻고 운동하는 것까지 부모가 다 대신 해 줘야하는 상황임.

○ 보상문제의 진행상황
인천시가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로 합의하고서도 법정에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시켜 왔으며, 원심에서는 우리 피해자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참고1]과 함께 기각되었고, 2002. 07. 1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중이나 인천시 측의 소송지연과 법원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방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늦춰지고 있음.

○ 부상자대책위의 활동에 대하여
와해공작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 부대위가 꾸려져 왔으나 지금은 위원장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2심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으며, 저는 현재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법원이 권고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있음.

○ 인천시와 부상자대책위 간의 합의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해등급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 (2000년 3월 20일)
인천시는 졸속보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에 의한 보상요구를 부인해 왔음. 참고로 본 사건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화재원인과 대형참사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 그 와중에 비리공무원 대부분이 실형을 받지 않고 경징계만 받은 채 업무에 복귀하거나 풀려났음. 당시 합의한 시장은 뇌물수수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지금 유야무야 풀려났으며 얼마 전 어느 젊은 여성분과 재혼을 한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즐기며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5년째 이렇게 팽개쳐 있다. (계속)

yoonyong 2004/07/30
(위에서 이어짐)

○ 인천시가 약속한 70%보상
인천시가 국민 여론이 비등한 것에 책임을 지고 지방채를 팔아서라도 피해자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대위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인용액의 100%가 아닌 70% 선에서 보상키로 약속했으며 사망자에게 그 기준을 적용 보상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정해진 대로 부상자의 경우도 장해정도에 따른 70% 보상안이 관철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이 되는 것이나 여태 인천시는 그것을 부인해 왔다.

○ 증거인멸 의혹
사고현장에 비상탈출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인천시 관계자들은 외곽으로 통하는 유리창이 벽돌 무늬의 필름으로 장식됐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깨고 나왔어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와 같은 관계기관의 기록들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했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이나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피해자들은 동료들이 죽어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자 등 집기를 창문에 던졌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창문이 인천시 주장처럼 돼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갖은 방법으로도 창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실제로 유리창으로 돼있던 대형 창문을 나무판넬 등으로 멋대로 폐쇄한 것이 대형참사를 부른 주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런 상황에서 탈출이 불가능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참고2]

○ 전 인천시장의 잊혀진 약속
전 인천시장은 모tv에 나와서도 '피해자 보상문제는 지방채를 팔아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만전을 기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쳐 쓰러지기를 바라며 소송에서의 끝없는 억지와 왜곡 그리고 시간 끌기를 하였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법원은 비도덕적인 인천시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듯 판결을 미루며 지금까지 5년째 끌려져 오고 있습니다. (계속)

yoonyong 2004/07/30
(위에서 이어짐)

○ 현재심경
그 날 이후로 직장도 잃은 채 자식 곁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말 못하는 백치가 되어 누워있는 제 자식은 무능한 부모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자식이 살아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지금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아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상문제가 매듭져지고 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우리사회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 그리고 기준들이 공평하게 지켜지고,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당하기 전에 법원이 당연히 구제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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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불성실변론 의혹

피해자 측 담당변호사는 인천시가 약속한 그 동안의 물증들을 캐물어 그 이행을 적절히 추궁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양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인 명백한 물증이 있었는데도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시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합의가 성립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피해자들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론을 했던 사실이 1심 재판의 판결문에도 나타나 있음.

[참고2] 증거인멸의 의혹
유리로 된 창문에 필림(썬팅)만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연합뉴스 등 발췌)

(보도1)
특히 유리창으로 돼있던 대형 창문을 나무판넬 등으로 멋대로 폐쇄한 것도 대형참사를 부른 주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있는 김우영(17. 선인고 1)군은 “2층 호프집에 앉아 있던중 카운터쪽에서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밝혀 밀폐된창문이 엄청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했다. 즉 문쪽에서 불길이 치솟은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문이 막혀 상당수의 사망자들이 주방옆 화장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계속)

yoonyong 2004/07/30
(위에서 이어짐)

(보도2)
2층 =지하에서 올라온 불길은 곧바로 2층의 호프집을 덮쳤다. 학교 축제를 마치거나 생일파티를 위해 55평의 공간에 몰려있던 120여명의 학생들은 세 차례 이어진 폭발과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놀랐다. 이와 동시에 검은 연기가 열려진 철제 문을 통해 밀려 들어왔다. 동시에 천장에 있던 장식품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커먼 연기를 본 학생들은 출입구 반대편인 주방과 화장실 사이로 몰렸다. 출입구에서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데다 통유리로 만든 창문은 합판과 인테리어 장식으로 막혀 있었다. 유독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우왕좌왕하던 학생들은 정신을 잃고 차례로 쓰러졌다. 오모(17)군은 {출입구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전깃불이 나간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모(17)군은 {서로가 서로를 밀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사방으로 출구를 찾았지만 전깃불이 꺼지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3)
그러나 호프집 주인은 창문을 패널과 베니어판으로 막고 내부장식을 했다. 전기가 나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올라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디가 창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31일 현장을 둘러본 방재전문가들은 『비상구뿐 아니라 연기가 밖으로 빨리 빠져 나가도록 만들었어야 할 창문도 없었다』고 혀를 찼다. 바깥으로 난 창문은 두께 0.5㎝짜리 대형 통유리였다. 호프집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오모(17)군은 『하나뿐인 출입구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 그쪽으로는 갈 수 없었다』며 『창문쪽도 밀폐돼 있는 데다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증언대로 피해자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다 피해가 더욱 커졌다.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구조작업을 벌인 119 구조대원들은 『학생들이 출입구 반대쪽인 주방과 화장실 등에 3∼4겹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끝]

주마등 2004/07/30
yoonyong니마~~~~

어쩌다 이런세상을 만났단 말이오...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썩어 문드러 졌단 말입니까.
석영이는 5년,그 긴 날들을 의식없이 숨만 쉬고있고
기막힌 그 아비는 자식의 한냠?한숨소리만 듣는 세월..

눈물이 나서 읽다 쉬다
눈물이 나서 이글을 쓰다말다..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조금후 다시 써서 올리겠습니다.
.

주마등 2004/07/30
여기다 다 쓸수가 없어 내방 메인에 올렸습니다.
에혀~ 이넘의 세상....!!!

청지기 2004/07/31
윤선생님!!!!!!!

겪어보지않고 어찌 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며 알수있을리요?

하지만 현실속에 나타난것들로보아

가슴이 그야말로 찢어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진다해도

내표현으로는 다 헤아릴길이 없어 그져 두눈에서 줄줄줄

흐르는눈물로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들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느끼며
한스러운세상에 평등하지못하고 보호받아야할 우리가
보호받지못하는 힘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러고만 있단 말입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미칠것같습니다
자식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겠지요?
긴긴세월 어둠의 터널 고통의 터널 잘견디어오고
계신댓가로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음합니다
억지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사회를 기대하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한사온 2004/08/01
.................................................

할말을 잊고 맙니다.
yoonyong님의 속이 어떨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하루속히 원하시는 결론을 받아내시길 기원 해 봅니다.

겨울연가 2004/08/02
힘을 내소서.....
그리고 ......
우리들 곁으로
돌아 오소서 .......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길 바라는 ~~~~~~~~팬의 한사람 으로써

yoonyong 2004/08/03
저를 염려해 주시는 칼럼 벗님들에게!..........

갑작스런 잠적으로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무어라 사죄말씀을 올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

곧 다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지만
님들께는 속 시원한 일들만 생기길 바라면서..........

칼럼 벗님들 제위께 yoonyong 올림...............

하늘빛 2004/08/04
오늘의 글에
더욱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라니 더욱 가슴이 아파오네요.
아무 도움도 되어 드리지 못함이
어쩌면 더욱 아픔이될거에요.
용이 오라버니
슬프고 아프시겠지만
곁에 힘이 되시는 님들이 계시기에 힘을 내세요.
오랜만에 들러 죄송한 마음 살포시 놓구 갑니다.
약자가 아니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겨울연가 2004/08/05
다행이십니다.

잘 계신다니 ...

청지기 2004/08/05
네 평안히 지내시다 오시기를 바랄께요
잘 지내신다니 다행인데 마음이 많이 아프신듯합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현실을 겪어보지않고서 어찌 마음을 헤아릴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평안하소서

주마등 2004/08/05
윤슨상님......
다 압니다.그러니 이제,마음 추스리시고
예전처럼 칼럼 나들이 하세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나이에 이런 마당이라도 있으니 다행
아닙니까.
사람의 한(恨)은 한(限)이 없는법..
이제 돌아 오세요.
오셔서 허허...! 하세요.虛虛...

- 풀잎 - 2004/08/10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수 있을지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헌민 2004/08/10
^^^*^^^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몇번이나 들러 생각해 봐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스스로 무력함을 통감할 뿐이니,,,

그래도 역시 분명한 사실은,-- "힘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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