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외국 변호사' 변호사 명칭 못 쓴다

`외국 변호사' 변호사 명칭 못 쓴다
`미국 변호사'→`미국법 자문사'로 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ㆍ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또 외국 로펌의 한국내 분사무소(分事務所)에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경력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초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 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 변호사를 관리, 감독할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 회의를 열어 초안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7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