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의대 6년 다녀 의사자격증을 따고서도 또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전문지식도 쌓고 싼 봉급으로 사회에
기여도 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보상은 높은 반면 수련기간이 너무 짧다.
신참 변호사라고 해서 수임료가 싼 것도 아닌데 경험부족의
위험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된다.
그 어렵다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2년 받는다고 해서
법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것도 아니며,
장차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전문화된 변호사가 없는 우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판이다.
그래서 얘긴데 변호사도 인턴 레지던트를 해야한다.
전국 각지의 국립대학에 부속 변호원을 만들자.
서민이나 영세기업한테 30~50만원만 받고 대학이 사건수임해서
수련 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한다.
수련 변호사들 월급은 100만원이면 된다.
경험있는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해서 실무 지도교육을 맡기고,
법학교수가 법이론 지도교육을 맡는다.
그래야만 법대도 이론과 실무가 같이가는 진정한 법학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수련 변호사들은 저작권, 기업법, 통상법 등 각각 전문영역을
나눠 업그레이드한다.
각각의 대학마다 전문 영역을 세분하여 달리하면 특성화에도
좋다.
대학이 받은 수임료는 일부를 공공 사법기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학문발전에 사용한다.
수련을 마치지 못한 변호사는 개업할 수 없고, 무료변론만
허용한다.
대학 변호원이건, 행정청이건 어디서든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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