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때 법원 또는 검찰의 '확인서'를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왜냐하면 법원과 검찰이 확인서를 위조하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서류에 판.검사 재직중 비리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겠다고 했다. 법원이나 검찰이 비위가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떼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협회가 회의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지금까지 비리 판.검사에 대해 회의를 열어 변호사 개업을 단 한건이라도 막은적 있었는가? 단 한건도 없다. 변호사협회가 생긴이래 변호사개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줄곳 변호사 방탄복 노릇을 해온 것이다. 검찰과 법원과 짜고 눈가리고 아옹식 가짜 확인서를 진짜 확인서로 인정해 주겠다니 1급 코메디가 아니겠는가?
또 이번 군산법원 판사들처럼 대법원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자 자진해서 사표냈고, 대법원 또한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냈다며 아무런 처벌없이 하던 조사도 중단해버렸다.
이들 비리 판검사들이 바뀐 제도 이후 변호사개업을 위해 '확인서'를 떼러가면 대법원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깨끗한 확인서' 를 끈어준다. 판검사를 하면서 저지른 전관예우, 들쭉날쭉한 형량, 금보석 등 온갖 비리를 다 덮어주고 '확인서' 를 조작하여 발부하니 법원이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판사들은 비위가 발각되면 사표를 내던지고 변호사 옷으로 갈아입는다. 판검사 그만둬도 먹고살게 있으니 실컷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그러므로 앞으로는 비리 판검사가 사표를 던지면 받아주지 말고 현직 판검사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판검사 비리가 터지면 옷을 변호사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전 아무개 판사" 라는 명칭이 붙어다닌다. 사람 잡아먹은 늑대는 옷을 갈아입어도 늑대다. 동물의 법칙마저 따르지 않는 짓거리가 횡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일반 공무원들은 비리를 저질러 내사 중일 때는 사표를 낼 수 없는데 판검사들은 금방 옷을 홀라닥 벗어버려도 제재하는 데가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전북대총장도 연구비횡령 혐의로 법원 1,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임기마감을 앞두고 교육부에 사표를 냈으나 교육부는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강제로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부는 당시 "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의 뜻대로 의원면직(사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법원과 검찰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인가? 죄를 저질러 발각되면 늑대의 탈을 벗어버리니... 이런 날강도같은 짓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끝이지 않고 "가짜 확인서" 까지 만들어 주어 변호사 옷을 입골 또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있으니 변호사협회가 썩었다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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