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변호사의 협박

20여년전부터, 알고지내던 모 건설업체 회장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에서는 역사가 있는 주방용품 메이커의 이사로 있으면서 병든 노모를 모시며 생할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말하기를 나이도 비슷하고(60세)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니, 앞으로 10년간은 일할 수 있지 않느냐 ! 면서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사업 시작시 도와주는척 하기에 2005년 12월부터 같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말하기를 자기집 근처로 이사를 오라! 자녀들을 건설업체와 관련된 대학에 진학시켜라, 땅이 약 몇만평 있는데,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앞으로 10년간 같이 일할 수 있으니 열심히 일해보자고 였습니다.

또 출장을 갔다오면서, 벤츠가 좋으냐, BMW가 좋으냐, 아우디가 좋은차냐? 는 식으로 자기와 사업을 하면 비젼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본인을 회유하여, 이 회장이 과거 모 국제적인 자선단체 클럽의 회장도 하고 무도인이기 때문에, 의리와 신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확히 7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약 30억원대의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계약해 주었습니다. (파주 선유단지내에 현재 공사중임)

그런데 계약 직전, 이 회장은 본인에게 그만두라는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내용증명을 3차례나 보내면서 강력히 항의하니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계약한 총 금액의 약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28억 5천만원 공사 계약에 대한 0.7% 정도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150만원을 또 깍아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해 줄수 없다고 변호사가 위협하여 합의해 주었으나, 이후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모친이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약 7개월간 일해준 댓가외에 28억 5천만원의 공사수주를 해주고 0.7%도 않되는 1500만원정도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과 아내역시 본인의 경제적 불안한 환경에 병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합의내용에 의해 과거에 이 회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약 300만원과, 28억 5천만원의 공사계약을 해 주고도 소위 껌 값도 않되는 150만원을 급료에서 깍아 합의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합의내용도 지키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것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동부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11월 15일)저녁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지내시냐? 고 묻기에 어머니가 노환에다가 쓰러지셔서 서울의료원에 2번씩이나 입, 퇴원하고 또 입원할 상황에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 회장이 본인이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기에, 본인이 처한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아 진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회장이 본인을 꾀어 공사를 수주한후 이용해 먹고 줄것도 다 주지 않고 향후 계약할 회사에 대한 영업에 행위에 대여 1%를 받기로한 합의내용(4 -사항)도 지키지 않아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입장인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면 고소하도록 하시지요! 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두려운게 없습니다! 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경기도 건설업체

2006년 11월 15일 [email protected] 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