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패 먹이사슬 전관예우 및 탈세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
1. 수사기간 : 면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1차) 2007. 1. 3.~6. 30.
2. 수사대상 : 전관예우를 활용한 탈세사범
4. 수사대상 사건 범위
국가기록원 이관 이전 검찰청 보존기간(10년) 중인 1996. 1. 1.~2005. 12. 31. 사이에 확정 또는 처분된 형사사건 (본 수사를 마친 후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 결정)
5. 수사대상 기초자료
위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기록 등 관련 부책 및 자료일체
6. 수사대상 자료 총체적 분석실시
- 영장청구부
전관의 경우 영장 신청 및 청구 단계는 물론 기소 이전까지는 변호인 선임 사실을 현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동 장부에 기록된 검사기각, 판사기각 사건 모두 발췌하여 총체적 분석 및 추적
- 판결문
기소된 판결사건 중 변호인이 있는 경우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문 모두 발췌하여 변호인별 사건별 총체적 분석 및 추적
- 약식명령문
선고금액 500만원 이상 사건목록 전산출력하여 변호인 선임여부 등 확인 후 총체적 분석 및 추적
7. 수사준비
위 수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각종 사실조회, 사건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증인 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를 파악한 다음,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드러나는 비위가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 관대히 처리, 한도를 정하여 일정금액 일정비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선임여부 및 선임료 지급 실태", "사건관련 금품 수수 행위여부", "수사기밀누설, 향응제공 등 뇌물수수, 탈세 등에 대하여 엄선된 내용으로 기본항목 50여개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
8. 수사검사 및 수사관 명단
이율곡, 이순신, 박문수, 정약용, 안중근, 삼일절, 김구, 안창호, 임종국, 사일구, 장준하, 함석헌, 이돈명, 김지하, 한승헌, 오일팔, 이문옥, 한피디, 최수첩, 청렴우수 명검사, 명수사관
9. 출국금지 대상
피의자
이완용, 김친일, 박유신, 김사법, 이살인, 성공한, 구데타,박누설, 김청탁, 이금품, 박뇌물, 전별금, 반인륜, 반인권, 김아부, 이아첨, 한부패, 파렴치, 이떡찰, 막감찰, 왕회장, 홍떡값, (전관) 수천명,
참고인
정영근, 이근암, 서돈건, 정구연, 김지춘, 김도안, 김대정, 박수용, 신성남, 송관순, 김존빈 등 역대 총장 전원, (검사스럽고, 황우석스러운) 박검사, 김국장
10. 수사목적
- 허위와 가식, 교할한 처신으로 포장되어 활개쳐온 곰팡이, 세균 법조인, 공무원 퇴출
- 비열한 조직문화와 풍토에 묻힌 순금, 순옥, 천일염과 같은 법조인, 공무원 발굴 및 격려
- 비열한 조직문화와 풍토 근절, 실체적 세무자료 국세청 통보, 국가기강 확립, 국민통합
11. 조치사항
- 설문대상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증거인멸 시도시 가중처벌
- 수사 진행 중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자는 물론 수사기밀누설, 탈세방조, 향응, 금품수수,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 포착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확실하므로 전원 출국금지 및 신병확보
- 혐의 포착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좌추적 및 가택, 사무실, 차량 등 전면 압수수색 실시
- 신속한 수사 및 재판, 취득한 이익 전액 추징 또는 몰수
7193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