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P씨는 이웃과의 다툼이후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이후 관련사건에서 P씨가 선결사건의 증인들을 상대로 위증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건에서 해당 지방검찰조사에서는 P씨가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윽박지르고 여성인 P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등 P씨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습니다.
지방검찰에서의 기각이후 진행된 항소, 고등법원의 조사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결사건으로 인하여 증거를 서류로서 확보하고 고소를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한 P씨에게 고소장작성자를 물어 딸이 대필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자 무고로 딸도 함께 처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P씨는 무슨 대필자가 처벌을 받느냐고 하면서 “대필만 하였을 뿐 제 딸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수사관이 기재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딸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빼달라고 하다”라고 수정하여 마치 잘못된 것을 은폐해달라는 듯한 뉘앙스로 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질신문을 위해 불렀음에도 서류에 있는 내용임을 내세워 증인이었던 피항고인의 말에 P씨가 반박하면 담당부장검사님이 나와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고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수사방해 하니까 구속시켜버려!”라고 P씨를 향해 소리쳤고 이에 반복된 P씨의 사과에 방으로 들어가신 검사님은 또다시 나와 “아까 구속시켜 버리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그래. 구속시켜버리라니까!”라고 하여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한 P씨가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 및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P씨는 사건과 관련 입증첨부자료들을 갖추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며칠 후 기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사이 출석하려다 취소되는 등의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서류를 열람해본 결과 서류뭉치에는 마지막에 내었던 준비서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포함 서류들의 목록을 작성해 놓은 표지의 목록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기각결정이유가 ‘항고인이 수사기관과 선결사건의 공판에서 증인(위증죄로 고소당한 사람)의 말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있고 항고인의 주장을 입증 할 서류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실로 찾아가 이러한 기각결정이유에 대해 수사관에게 질의하자 진술당시 항고인이 증인(피항고인)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냐며 진술서를 보시고 난 후의 검사님의 판단이라며 담당 수사관은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에 관하여 P씨는 녹음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자유로운 언론의 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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