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나오는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못한다. 또한 그 뒤에는 육군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작권환수 시기 연기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군과 해군의 최신무기 구입을 뒤로 미뤄놓고는 준비부족으로 전작권환수를 연기해야한단다. 육군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임은 안봐도 훤하다. 잠실제2롯데월드건설로 성남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킬때는 입도 벙긋못하던 성우회/원로장성이라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국방개혁을 언제부터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부족이라니. 또 예산타령이라니(그 때 그 원로들이 군의 주역아니었나?).
우리 육군을 보자 미육군과 한국육군은 병력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미육군은 사단이 10개인데 한국군은 도대체 몇개인가? 50여개에 달하는 사단과 수십개의 여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육군자체의 개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타군의 예산을 뺏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최신전략무기도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역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야전에 장교가 부족하다고 국방대에 합격한 초급장교들의 입학을 취소시키는,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들을 벌이지 않는가(그러면 육군만 그러던지 왜 해/공군까지 같이)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을 들먹이는 것은 차라리 부끄러운 이야기다. 육군에 얼마나 유휴병력이 많은가? 야전에 그 많은 "부"자 붙은 지휘관들만 정리해도 수백억의 예산과 수천의 인력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전사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의 최근 뒤집기 주장은 정말 국방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이야기다
국방부는 수도서울 사수의 명목을 빌미로 이미 이전 작업중인 특전사의 이전취소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논리가 정말 웃긴다. 특전사는 공중침투부대이기 때문에 서울공항근처에 있어야 한단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 그러면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의 특전여단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인가? 특전사도 사령부와 몇개의 여단만 수도권에 있지 대부분의 여단은 지방에 있지 않은가? 수도권 사수를 위해서는 수방사라는 군단급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그리고 공군기지는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사령부가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침투작전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지주장일 뿐이다(설마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겠지). 성우회 노인들의 놀이터를 뺏기게 될까봐 그렇다는 시중의 주장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설마 아직도 박정희나 전두환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
각군 사관학교 통합의 문제도 정말 웃긴다.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각 출신들간의 진급을 둘러싼 갈등과 비리를 언급하고 있다.
아니 진급은 각군별로 하는것 아닌가? 육사 출신과 공사, 해사 출신간의 진급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진급갈등은 각 군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군내에서 특히 육군내에서 각 출신간 또는 사조직간의 문제일뿐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것은 육군의 기득권지키기에 다름아니다. 각군간의 진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각군통합부대(국군의무사, 국군통신, 국군 수송, 국군복지....)를 대부분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했다고치자 . 그러면 통합사관학교 출신과 군간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사관학교 출신간의 진급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은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 막중한 조직이다.
그런 군이 특정군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친 쿠데타로(그것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치고)이미 역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육군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말 국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당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후세들로 부터 또다시 역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
주변국의 위협에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최신 소총과 수류탄,최신 탱크, 최신 헬기, 최신 대공포로 무장하고 수없이 많은 지원부대와 노동집약적인 병력으로 가득찬 육군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칼든 100명의 강도를 막기위해 똑같이 칼든 100명의 병사를 키우려고 하지마라. 차라리 총든 10명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건너에서 돌 던지는 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헬멧만으로 보호하려고 하지마라. 차양을 쳐줄 무기와 필요하면 강건너로 날아가서 같이 때려부술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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