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급 판정..어깨탈구 수술뒤 재검 4급
어깨 탈구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병역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병역 기피가 이렇게 쉽게 이뤄지는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204명. 이 중에는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프로축구선수와 국가대표 배구선수, 유명 프로게이머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서울 강남 A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인 1급을 받았으나 A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정되거나 아예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면제자는 모두 29명으로 이 병원에서만 2∼3차례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4명 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자 수소문해 A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가 하면 아예 어깨 탈구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어깨 탈구수술을 받기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입대 3주 전에 수술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병역기피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60%가량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A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는데 부담한 비용은 200여만원으로, 전체 수술비용 가운데 150여만원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만 보면 쉽게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병원은 무슨 수술을, 또 다른 병원은 무슨 수술을 잘하는지 병역 기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포털 카페에는 회원들에게 병무청 신체등급표와 함께 병역감면, 입영연기, 병역특례, 방산업체 등 입영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병역감면정보 코너에는 어깨 탈구 증상이 있는데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상당수 있어 어깨 탈구수술을 통한 병역 기피가 보편화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의사들과 병무청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 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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