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매년 병영 내 구타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사병들은 구타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7,8월 군을 제대한예비역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사병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85%가 아직도 부대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이유로는 ‘군기확립’ ‘후임병이 어리벙벙하고 건방져서’ ‘이유 없다’ ‘자신도 겪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등으로 꼽았다.
또 ‘언어폭력이 심각하다’(55%), ‘애인과의 성 경험 발표를 강요 당했다’(42%)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 답변에서 응답자의 69%는 ‘내무반에서웃을 수 없다’고 답했고, ‘이등병끼리 대화할 수 없다’(55%), ‘상급자에게 말을 걸 수 없다(38%),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13%)는 등 내무반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군에서 ‘사병은 인간이 아니다. 인권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3%는 ‘후환이 두려워’ 각종 소원수리 및 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응답자의 60%가 현 2만3,800원(병장기준)의 월급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해 이 가운데 87%는 집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사병의 적정 월급은 6만~10만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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