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병서 장성까지 '총체적 군기문란'
육군 사병이 고참의 강제 추행을 고민하다 자살하고
영관급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대대장이 사병을 성추행한 데 이어
사병이 여성장교의 숙소에 침입하는 등
군내 성범죄가 최근 한달새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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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가
절도행각을 벌이고
준장이 거액의 뇌물을 챙기는 등 사병에서 장성까지 연루된
총체적 군기문란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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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군내 비리에 대한 군 당국의 척결 의지를 의심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태를 확산시키는 군 수뇌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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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육군에 따르면 동해선 남북연결 공사를 맡은
모 공병부대 소속의 A 병장이
소형 천막안에서 혼자 잠자던 여군 B 대위의 텐트를
면도칼로 찢고 침입해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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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위는 사건 당일 오후 A 병장을 불러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 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각목으로 때린 데 이어
구덩이에 A 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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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00부대 대대장 손모(46) 중령이
소속부대 사병인 A 이병(21)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일 00사령부 헌병대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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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내무반 선임병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고민하던
김모(21) 일병이 2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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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모부대 병원장 A 중령은
부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옮긴 자리에서 부하 간호장교를 강제로 포옹한 채
입을 맞춘 사실이 지난 15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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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13일 성범죄가 속출하자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
부대별 정밀진단을 통해 병영 내 성추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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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뿐만 아니라 군장성과 영관급 장교,
장교후보생 등이 가담한 비리와 범죄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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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규모의 병영시설 등 이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에 포함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모부대 백모 준장이 지난 25일 육군 검찰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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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0) 소령은 지난 20일 결별을 요구했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해
군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내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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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 이모(23) 씨가
모형자동차 경주장 사무실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2천900만원 상당의 경주용 모형자동차 수십개와 부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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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비리와 범죄 등이 최근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군기강이 문란해진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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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엄정한 군기 확립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육군이
사상 처음으로 이달 다면평가제를 도입,
지휘계통이 문란해진 듯한 현상들이 속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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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진급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사구분 명확화 등을 목표로
지난 7일 중령-소장 진급 대상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이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상관들의 다양한 '부하 환심사기' 행태가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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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자신을 평가하는 부하 장교들을
점심시간에 수시로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 술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물론,
부인들까지 남편 진급운동에 나서고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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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의 A 대령은 상명하복과 엄격한 지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군조직특성상 다면평가는
지휘계통을 문란시키고,
군기강을 약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최근 범죄가 육군에 집중된 것은
다면평가제 실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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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해.공군에서는
최근 군기문란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육군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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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들이 군내 범죄나 비리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공론화해 유사한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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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5일
"군내 성폭력은 위계적인 군내 관계와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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