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후반 제2국민역입니다. 군필자가 아닙니다.
여성부폐지여론에 관심을 가지다 군가산점 찬반 논란을 보면서
과연 '군가산점'이 과도한 특혜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지 않아서 군대에서의 고역은 알지 못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봉사하면서 자기의 이상이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명시하였으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전투에 더 알맞다는 기준아래 선택의 기회없이 강제적으로 병역이라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평등이라 함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 준다라는 의미인데,
의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는것이 당연시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과 안보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미필자들은 노력없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익을 보는것 아닙니까.
뿐만아니라 군필자들의 군생활 2년동안 미필자들은 2년의 공부기회와 2번은 더 시험 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이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하여 군가산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며 국가고시에 제한적 적용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취업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필자가 공무원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뿐만아니라 취업이 아닌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들어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세금감면이라던가 다른 부분적인 혜택을 준다던가요. 2년의 시간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라는 이름아래 빼앗긴 어느정도의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페미니스트님들이 주장하는 출산의 문제, 이것은 다른 반대편의 주장처럼 선택의 문제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수단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출산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불이익이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군필자들의 보상을 뺏는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여성에 대한 보상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대부분의 인류의 보편적인 예가 아니라, 분단국가 즉,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강요되어지 의무입니다. 모든나라 남성들이 겪어야하는 보편적인 인생의 한부분이 아니기때문에 더욱이 그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군필자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할만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 불이익을 불만없이 받아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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