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법조비리 고발합니다

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
발신: 장애인 김 정 상(인)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포함)

장애인 김정상 연락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 TEL 031-353-8422(761xxx-1538xxx), e-mail: [email protected]

■재판 선고기일:
2004. 6. 25. 09:30 (2호법정)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법조비리 일부임)
행위 1.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사전 작성된 증인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중,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적용: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공문서 변조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공판)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법원등사)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공판)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법원에서 등본교부)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6회(1999. 11. 15. 14:00공판)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법원에서 등본교부)
- 변 호 인(변호사 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2회(1999. 8. 23. 14:00공판)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 반대신문 사항(법원에서 등사)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위 입증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므로 명명 백백하게 무죄:
- 장애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에 피해자보다 먼저 구속되어 검정색 남방으로 진술하여 기록.

-피해자임미성(조직폭력배)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티라고 진술한 것을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 인상착의는 흰색 반팔티 입은 사람이 가해자이므로 장애인김정상은 검정색 남방을 입었음으로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고, 이 사건 이전에 안면이 서로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이다.

- 검찰수사관이 조직적으로 짜마추기식 수사한 사실을 알수 있음.(경찰단계에서는 속옷은 전혀 거론이 없으나 약 3개월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검정색 반팔티라고 입을 맞추어 진술토록 이사건을 조작함)

(증거자료로 100% 공문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와 방송국과 언론사등 국민이 원하면 보내줄수 있음.)

■법조비리 이면에는?
이와같이 한 이면에는 폭력배들간의 패싸움은 조직적으로 은폐한후(경찰4명고소건 재정신정기각과 협박죄(피고소인이 법정에서 협박 자백함(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항고사건 기각시키기위함도 포함), 장애인 김정상을 희생양으로 삼으르로서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음)

전주지방법원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선고 기대하며:
이 사건 현 전주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 박선영님, 판사 김병수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전주지방법원에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네티즌)께, 선고기일에 전주지방법원 방청 요청및 가능: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법조비리를 척결하기위함과 국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선고기일에 전주지방법원에 부패방지위원회와 방송국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등 많은 국민이 참석하여 판결을 지켜 볼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확신하나, 만일 무죄 선고가 되지 않을 때는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과 국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충격적인 추가 비리등등 공무원들이 조작한 형사소송기록과 원심과 항소심 기록을 모두 공개 할 계획과

17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민주당 각 정당과 국회의원님께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서 법률구조를 받을 것과 국회의원님과 참여 정부와 청와대(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참여 방법에 대하여:
(네티즌 여러분이 위 글을 아래 방송국등 각 게시판에 올려 여론을 모음으로 참여 가능)

1. 각 방송국:
KBS,MBC,SBS,YTN,CBS, 각 전국 지역 방송국등(전북지방 방송국)

2. 각 언론사(신문사):
한국일보,한겨레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오마이뉴스, 각 전국 지역 언론사등와 인터넷 신문(전북지방 신문사)

3. 전국 시민단체:
:전국NGO단체,YMCA,참여연대,경실련,기독교단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부패국민연대,부추연,사개련,다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북 경실련,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지방 시민단체)

4. 정부기관:
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전국 검찰청),경찰청(전국 경찰서),부패방지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조직폭력배 일당 소탕 촉구하며 기대합니다.

5. 국회: 2004년 국정 감사및 조사에 적극반영 할것을 각 정당에 기대하며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에 각 올려 주실것.

6.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지난 1999. 4. 19.일 5년 동안 생명을 걸고 온 가족이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법조비리등)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과 협박에도 어떻한 타엽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정의롭게 맞서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사법개혁을 추진하시기를 참여 정부에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네티즌 힘을 반드시 보여 주세요?
-각 방송국 기자와 각 신문사 기자와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 여러분은 장애인 가족과 상호간의 협력하여 국민의 힘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여 국민의 힘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에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탄핵을 지키듯이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기대합니다.)

-슈퍼급 법조비리 이므로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토론의 장:
슈퍼급 법조비리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국민 토론을 하세요?

지난 EBS에서 생방송으로 여론광장에서 관료주의에 대한 국민적대토론회 때 EBS 여론광장 작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글을 보고 억울함과 관료주의 비리를 확인 한후, 생방송에 피해자로 전화로 피해사례를 말한 사실이 있음(단, 장애인김정상이 이해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형김정일이 되신 말하였음을 양지 하실 것)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 운동 참여및 각종 정보 교환 방법:
각 게시판의 글이 있음으로 리플을 달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로 연락하면 참여 할수 있음.(사건 특성상 집 전화로 말할수 없고 연락처를 인터넷상 각 게시판과 메일로 남겨주시면 상호간의 연락할수 있음)

-이 사건 해결을 위한 국민과 상호간의 정보등은 각 게시판 인터넷상 가능함(리플 또는 이메일등)

■주의 사항:
-작년에 모방송국 기자를 조직적으로 아래(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각 기관등 인터넷 민원 접수하여 처리결과 대 공개 고발) 민원처리결과후 비리 수사기관과 조직적으로 연류하여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매수되어 장애인측을 위한 취재를 한다며 속이는등등 기획 취재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인터넷상 글을 조작하거나 조회수를 이상한 조회수로 만드는 등등. 현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위한 술책으로 부당한 공권력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정의로운 검찰과 경찰도 있으나 조직폭력배 일당에 매수된 비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이 방송국과 언론사에 알려져, 국민 여려분들이 알게 되면 사회가 사법개혁을 하기위해서 뒤집히는 사건이므로 해당 수사기관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임을 참조 바랍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조직폭력배 일당 소탕 촉구합니다.

■이 사건 특성상 신변보호를 각 기관에 정식적으로 요청>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청와대와 법무부(법무부장관님께)와 대검찰청(검찰총장님)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 상: 위 장애인, 장애인 가족 모두, 장애인측 증인 모두 각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현 시민인 국민의 생명이 몹시 위험한 상황임, 신변보호상 성명은 미기재(최근 2004. 5. 18.자 황유복(이복형) 큰형이 의문사 당해 고창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고, 수사지휘는 정읍지청에서 하였으나 99% 부검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타지역에 있던 가족 2명이 여러 형편상 검사에게 가족 2명이 찾아가 화장하도록 요청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억울하게 피살되었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각 기관등 인터넷 민원 접수하여 처리결과 대 공개 고발
1. 2002. 12. 13. 부패방지위원회 시행
(심사1관: 심사관 김상식, 심사담당관 최기운, 담당 김태섭)
-접수번호: 제2270호, 문서번호: 심일16500-1310

-진정사항처리결과 통지:
0. 우리위원회는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법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사항(접수번호 제2270호)은 대법원에서 조사/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장애인김정상과 형 김정일이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를 각 신고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심사1관에서 전문가의 심사가 이루어져 대법원에 진정사항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위 법조비리가 사실로 공문서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재로 현직 국회법사위원과 변호사, 법대교수, 검사, 법관, 시민단체등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검증하여 사실 검증)

2. 200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박대규
-사건번호: 2002 진정 제148호
-인터넷에 올린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0. 본건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01노1658호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한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 본건 진정서를 위 법원에 추송하여 진정인의 진정취지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정인에게 통지함.
(이 사건 공소제기한 정읍지청 검찰에서 진정서 처리)

3. 200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38호 검사실 검사오원근
-문서번호: 2002진정444호
-대통령비서실(민정 2002. 11. 8. 07009- 139259, 11. 25. 07009- 140252)
0. 우리청 2002 진정 444호로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하여 내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분.

-처분내용: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
0. 이건 진정서를 이 사건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재판에 반영토록하고 이건 진정 종결함.

4. 2003. 1. 10. 대검찰청 강력과 과장 김홍일. 사무관 이양묵. 담당 조문길
-문서번호: 강력 61107-39
0.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2003. 1. 23. 전주지방검찰청 38호 검사실 검사 오원근
-문서번호: 2003 진정 17호
- 법무부(검이 2003. 1. 6. 61070-19호)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

0. 처분내용: 진정인이 이미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당청 2002 진정 제444호로 내사한 후 2002. 12. 20. 그 진정서를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심리에 반영토록 한바 있음으로, 공람종결함.

6. 2003. 2. 07. 대검찰청 강력과 과장 김홍일. 사무관 이양묵. 담당 조문길
-문서번호: 강력 61107-177
-제목: 민원서류처리결과 통지
0.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2003. 2. 1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박대규
-귀하가 국회의원 최연희 의원실(국회 법사위원)에 인터넷 접수하여 대검찰청을 경유 당청에 이첩된 진정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으로 통지합니다.

-처분 요지:
0.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 본건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하여 진정인의 진정취지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형사제1심소송기록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 비리 추송한 것임)

기타등등.

<부정부패 척결과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운동(1.196명)>
* 종교인(76명포함)

2004. 6.

위 장애인 김정상 (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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