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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발주공사 설계 변경없이 불법시공 ‘파문’
골재원 관련법 무시 ‘의혹’…관계자 유착비리 추정도

강원도 철원군이 발주한 대부분의 건설·시설공사의 골재원 공급과 관련, 대부분이 골재원 설계를 무시한 채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를 비롯 감리사·감독관 등의 담합·유착관계로 인한 불법·부실시공이 자행된 의혹이 일고 있다.

철원군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발주한 총195개 시행·시공 시설공사중 90%이상이 완료, 나머지도 완·준공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며, 모든 공사에는 총 255,056m³ 량의 각종골재가 책정·공급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철원군청 각실·과별 골재사용량을 나눠보면 환경수도과(85,056m³), 농업정책과(13,498m³), 관광문화과(60,213m³), 건설과(85,908m³), 재난안전관리과((10,381m³) 등이며, 또한 골재공급원을 살펴보면 철원군내 골재원이(192,086m³)으로 설계됐고, 나머지 20%의 골재는 경기 포천지역 등에서 (62,907m³) 설계·지정됐다.

그러나 골재원 설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4년 11월, 철원군은 소유의 동송읍 이길리 ‘골재매각사업’. 입찰한 청우건설(주)에서 10억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낙찰한 것을 통해, 철원군은 골재매각사업으로 10억이 넘는 세수입을 창출하면서 골재매각 이후에 발주한 일부공사골재원이 포천지역으로 설계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철원군내에서 유일한 골재생산지인 ‘이길리 골재’를 매각한 군은 10억이 넘는 거액의 세수입을 얻고, 매입한 청우건설(주)은 그동안 군이 발주한 모든 공사골재원설계를 이길리 골재로 지정했던 관례를 기대하며 입찰에 참여·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원군은 당시 군수 명의 (지난 2005년 4월22일, 7월12일)로 두차례에 걸쳐, 郡이 추진하는 골재매각사업을 통한 양질의 하천골재를 생산하는 ‘이길리 골재’ 사용·활용 촉진을 위하는 ‘골재생산 현황홍보 협조의뢰’ 공문을 군청 각 실·과소를 비롯 관내 유관기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 10여개의 기관·업체에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원군이 발주하는 골재원설계 중 20%가 넘는 골재를 어떤 사유로 경기도 포천지역에 지정했는지 보이지 않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철원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골재원이 이길리 골재로 설계·지정된 상태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1월부터 시공한 갈말·김화 상·하수도 관련사업, 관내 하수관거 공사, 도로공사등 대량의 골재가 설계된 건설·시설사업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무시한 채, 설계돼 있지 않은 포천지역은 물론 별개지에서 불법 공급된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평소 정호조 철원군수는 “철원관내 기업체나 주민·공무원들에게 철원군의 애향심을 통해 가급적이면 지역상품과 물건을 구입·활용해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은 합심하자”며 독려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철원군이 발주한 대부분의 건설·시설공사가 기존설계된 골재원을 설계변경 없이 별개지역에서 공급해 온 골재로 공사한 것이 밝혀지면서, 짧고·길어진 거리·시간 등에 따른 공사비용 의혹과 관련, 감리·감독관이 직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도 이같은 불법시공이 빈번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들과의 유착비리가 추정되는 부분으로 드러났다.

철원군청 관계자는 “철원군에서 유일하게 골재가 생산되며, 세수입을 가져다준 이길리 골재로 郡 발주공사 골재설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장에 따라 골재원을 다른 곳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공사업체는 이길리 골재가 다른 골재장보다 가격이 비싸고 현찰상차를 원한다는 소문에 다른곳에서 골재를 공급했다고 말해오지만 설계변경 없이 불법공급된 골재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길리 골재 관계자는 “철원군수님은 애향심을 통한 지역상·경기와 세수입 등을 위해 지역상품을 이용하자고 권유하는 반면에, 10억2천만원의 세수입을 올리며 매각한 골재를 활용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들여온 골재를 사용하는 철원군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설계상 이미 정해진 골재원을 어떻게 시공업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가를 비쳐볼 때 감리사나 감독관의 묵인·지시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유착관계를 성토했다.

이와관련, 지난 7월말께 본지는 철원군이 지난 2006년 7월16일 발주·시행한 철원실내체육관 건설 골재원에 대한 확인취재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시공부터 사용한 8천여m³량의 골재를 포천등 별개지역에서 공급해온 것이 드러난 것과 관련, 체육관 공사관계자는 준공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골재원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등 ‘선시공=후설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였다.

한편,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정연리 주민들은 매년 장마 때마다 마을가 한탄강천 범람으로 인해 상습수해를 당하는 것과 관련, 빠른 시일안에 이길리 한탄강천의 준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철원군수·강원도지사에게 발송, 그해 철원군은 수해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철원군 한탄강 하천골재채취 사전환경성검토를 추진해 현재 한탄강천에 위치한 이길리 하천골재를 매각하면서 郡·道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막대한 준설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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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게재 일자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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